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다. 1945년 광복과 함께 태어나 64년이 됐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4만 경찰을 대표하는 강희락(56) 경찰청장은 “경찰의 이미지와 국민의 신뢰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를 요구하는 기대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경찰의 기본 사명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안정된 치안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위기로 소득 감소, 일자리 부족, 범죄 증가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국민들이 범죄나 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 보호 종합치안대책인 ‘희망울타리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이 서민들의 ‘희망’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서민보호 치안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치안활동, 서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2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털이, 영세상인 갈취, 불법 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쪽방, 달동네,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을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해 순찰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서민생활과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택배업자, 소형화물차 행상 등 생계형 운전자의 주정차 위반 등 경미한 법규 위반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 과태료 분납과 납부 유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경찰서가 관내 복지시설과 1 대 1 관계를 맺고 매월 1회 이상 청소, 식사 보조, 목욕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111 사랑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도서, 산간오지 등 경찰서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경찰서’를 운영해 각종 민원 상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서울 동묘공원 앞의 음식 노점상들을 폭행해 1억원 상당에 거래되는 노점을 빼앗은 폭력배를 검거했고, 중국 상하이 경찰주재관을 통한 공조수사로 중국 공안국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6억3천만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서민 대상 범죄를 집중단속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검거율이 전년 대비 6.9퍼센트 높아졌습니다.

또 영세민 5천1백여 명에 대해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북 울진 국도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장애인이 차량 공매처분을 1년간 유예해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전화를 해왔고, 경기 평택에 사는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과태료 유예처분이 큰 도움이 됐다며 경찰서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동 안전이나 성폭력피해 보호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찰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집 및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놀이터, 공원,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범죄예방교육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분석해 대인방어 방식의 적극적인 방범활동을 펼침으로써 재범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각종 협력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아동안전보호협의체’를 각 경찰서별로 발족해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없어 치안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2003년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 체제로 전환하면서 남은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변경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모든 치안센터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센터를 지속적으로 파출소로 환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 여건상 모든 치안센터를 일시에 파출소로 환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3년 지구대 개편 이후 5백50개의 파출소를 늘렸고 올해에도 1백57개소를 늘렸습니다. 향후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파출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치안센터의 활용도를 전면 재평가해 운영이 필요한 지역은 상주근무자를 배치해 거점장소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치안센터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락철과 수확기를 맞아 관광지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민생치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대상 강절도 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한편 가을철에 기승을 부리는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보강, 순찰 강화, 민간협력 방범체계 구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경찰서가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해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권력·토착형 비리에 대해서도 기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1백만명시대를 맞아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범죄 유형별 분석과 전망을 통해 시의성 있는 치안정책을 발굴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식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를 맞아 치안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이 더욱 분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조직 쇄신과 강도 높은 기강 확립 대책을 통해 경찰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치안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의 모습을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