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대책본부는 FTA를 통해 국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기구다.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곳인 셈이다.
 

지난 2월 취임한 이성한(52) FTA 국내대책본부장은 오랫동안 옛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에 몸담아온 국제통상협상 전문가다. 한·칠레 FTA 협상에 실무자로 참여한 것은 물론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에도 관여했다.
 

그는 “대내협상도 온 국민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산업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FTA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아세안, 한·EU, 한·인도 등 FTA 체결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 FTA 체결이 최근에 갑자기 많아진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타결된 FTA는 2003년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오랜 협상을 거쳐 성사된 것입니다. 협상 개시 이전부터 상대국과의 FTA 발효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우려되는 것은 어떤 점인지 등을 충분히 연구했습니다. 협상 역시 한·EU FTA는 약 2년 동안, 한·인도 CEPA는 약 3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그리고 치밀한 협상 끝에 이룬 결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FTA가 필요하고 중요한가요.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FTA 특혜무역 비중은 12.1퍼센트로 세계 특혜무역 비중 50퍼센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후발주자인 중국(19.7퍼센트), 일본(14.7퍼센트)보다도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70퍼센트를 넘습니다.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넓히는 길뿐입니다. 자유무역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불가결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상대국의 경제 규모는 4.4퍼센트에 불과했지만 EU, 미국, 인도와의 FTA가 차질 없이 발효되면 세계시장의 60퍼센트와 FTA를 체결한 통상개방 선진국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이 공식서명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발효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나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비준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기회비용이 연간 15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 16일 한미 정상이 회담을 통해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측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고 우리도 국내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TA 국내대책본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FTA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FTA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내대책의 수립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본부는 FTA와 관련된 모든 국내대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FTA가 우리 경제의 확고한 성장동력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FTA 협상의 결과,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FTA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로 조성되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관세인하 등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 및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정부는 FTA 체결이 가져올 일부 취약 분야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를 경제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분야의 경우 향후 예상되는 15년간 생산감소예상액(10조5천억원)의 2배 수준인 21조1천억원을 앞으로 10년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돈은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등에 쓰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 컨설팅 및 각종 지원을 해줄 겁니다.

 

FTA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널리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 교육, 포털사이트는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해 FTA 체결 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FTA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FTA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 8월 26일부터 연말까지 5회에 걸쳐 지방 주요 도시에서 FTA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지금까지 체결된 FTA의 주요 내용과 관세 및 원산지 증명 등 FTA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희망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관세사, 해외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직접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최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