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녹색성장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는 녹색성장 필요성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보고, 방법론에 있어서 분야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보(洑)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만들 보는 소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해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4대강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사전 환경성 검토작업을 하겠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오염도가 높은 영산강 수질개선 문제와 관련,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비료인데 토양에 흡수되지 않고 물로 유입되는 인의 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과제”라며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의 양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대담 내용이다.

‘녹색성장’에 대해 본질은 성장이고 녹색은 단순한 수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색성장은 ‘녹색’이냐 ‘성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가는 선순환 관계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 방식으로 경제운용을 하는 것은 연료를 덜 쓰면서 환경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경제를 좋게 하겠다고 환경을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4퍼센트 정도인데 기술력을 높이면 2030년엔 11퍼센트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과감한 기술혁신 등을 통해서 2050년 20퍼센트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에너지원이 되는 원자력에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가 76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환경부가 환경단체와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정한 환경단체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녹색성장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환경부는 소통에 주력할 것입니다. 현재는 녹색성장 필요성에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보고, 방법론에 있어서 분야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4대강 사업에서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유속이 빨라지고 조류도 막을 수 있어 수질이 좋아집니다. 한강을 보면 물이 풍성한데 수중보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물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데 보가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만들 보는 지금까지의 보와는 달리 소통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에 순간순간 쌓이는 퇴적물을 없애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4, 5급수인 영산강의 수질을 2급수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인데 수질개선에 대한 정부계획은 무엇입니까.
4대 강 중 특히 영산강이 심각합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데다 상류에 4개 댐을 막아 물을 차단해버리니 강물이 부족해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인의 양도 획기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강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친수문화를 살리는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1개 지자체가 섬진강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중간용역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에 비해서 섬진강은 물의 양도 많고 수질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따로 할 생각입니다. 섬진강 물이 줄어드는 것은 위에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섬진강 재첩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매우 슬픕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섬진강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줄이느냐는 겁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소모량은 세계 9위로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 소모에서 43퍼센트가 이산화탄소이고, 이 중 40퍼센트가 비산업 부문에서 나옵니다. 좀 더 노력해 이 부문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그린스타트운동’을 통해 국민과 지자체가 탄소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가 탄소를 줄이는 데 노력하는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열리는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평균적 경제수준은 개발도상국이지만 기술 수준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개발도상국이냐, 선진국으로 들어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라’는 압력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스타일이니까, 용기를 내서 선언하고 실현해보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국가공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기술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는 환경파괴가 컸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 환경을 보존하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면서 국민 수요도 맞출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환경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장소의 생태계조사를 벌여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환경부가 관여할 사항입니까.
국가방위라는 큰 문제에서 봤을 때 제주 해군기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기지입니다. 기지를 통해 파괴될 것으로 우려되는 제주 바다 속의 산호 문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산호군락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와 지방, 환경과 국민이 공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호의 파괴나 파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글·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