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해 지면 사람들은 돌아와 가족이 된다. 제아무리 똑똑하고 잘사는 이라도 예외 없다. 그런 가족이어야 옳다. 한데 현실은 다르다. ‘식구(食口)’란 말이 고어쯤으로 여겨질 만큼 함께 밥 먹는 일이 드문 2006년의 가족들. 그들은 좀처럼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하니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기도 쉽다. 이혼율 급증과 더불어 결손가정 아이들이 늘어나고 방치된 채 범죄 사각지대로 빠지는 청소년도 상당수다. 게다가 저출산과 고령화, 청소년 및 노인 자살에 이르기까지. 가족은 장밋빛 포장지를 잃은 지 오래다.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돌봐야겠다고 천명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 개개인의 재량이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들고 나왔다. 시작은 2005년 6월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 후부터.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에서 맡아왔던 보육업무를 비롯해 전반적인 가족문제를 책임지게 됐다. 비아냥조의 우려도 있었다. 경제정책도 시장에 맡겨 놓는데 가족은 더군다나 사생활이 아니냐, 어째서 정책적으로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느냐. 하지만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었다. 가족의 전통적이고도 긍정적인 순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절이기 때문이다. [B]저출산 문제의 새로운 해법[/B] “돌봄이나 교육 등 가족의 기능이 너무 축소돼 버렸어요. 시대변화로 핵가족화가 확산되다보니 어쩔 수 없죠. 그걸 바꾸긴 힘들어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대안으로 가족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지요. 복지정책이죠. 가족의 위기를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사회적 안전망의 큰 축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두었다. 개인주의, 성 역할의 변화, 세대 간 부양의식 약화 등 변화된 가족 가치관을 배척하지 않고 그 위에서 긍정적인 가족의 기능을 되찾고자 노력한 흔적이다. 말뿐인 정책이 아니라 현실에 발 딛은 ‘써 먹을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양육·교육비의 부담, 여성의 취업 증가, 맞벌이 가족 때문에 대두된 저출산 문제 또한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일석다조의 효과를 지닌 가족친화 사회환경 시스템은 사실 출산장려금보다도 효과적이라는 게 장 장관의 생각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생각해 보면 출산장려금은 심신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해요. 하지만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은 다르죠. 경제적 안정을 취하면서 아이까지 돌보게 하는 시스템이니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원에 접근해야 하는 법.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은 그런 면에서 매우 날카롭다.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 맞벌이 부부(2006년 기준 미혼자 91% 맞벌이 선호)가 돼야 하는 지금의 우리를 직시하고, 그로써 파생되는 출산·육아 문제를 파헤친 것이다. 일과 가정을 병존케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은 특히 여성의 짐을 한층 가볍게 만들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서 오는 어려움, 가슴앓이 해야만 했던 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마냥 반가울 수밖에 없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B]사회의 동력으로 존재할 ‘가족’[/B]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에게 ‘일만 해라’ ‘아이를 낳아라’ 외치는 건 무의미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쥐어주는 게 먼저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쥐어줄 것인가. 두말 할 것 없다. 바로 제도적 안정이다. 2005년 모 대학에서 실시한 조사결과(88%가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응답)는 그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번 경제 5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장 장관은 현재의 경영 화두가 가족친화경영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이 필요하다는 게 대세였어요.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 기업이미지 제고에 가족친화경영이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요.” 독일 민간단체인 헤르티에 재단에 따르면 가족친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30%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또한 이직률도 낮다. 지난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서울 소재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가족친화경영이 기업 성과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61.2%였다고. 그러니 기업의 입장에서도 한번쯤 생각하게 되는 정책이다.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마련은 조금씩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 가족친화 기업, 가족친화경영, 가족친화 문화 등으로 표현되며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이다. 물론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 데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 여성부라는 명칭의 논란처럼 여성가족부에 대한 논란이었다. 한마디로 네 정체성이 뭐냐는 거였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부처의 명칭에 가족을 명시하고 지나치게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여성을 존엄한 인격과 시민권을 갖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지위에만 가두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원에게는 낙인을 찍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오해다. 여성부일 때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차별법령 개선과 양성평등의식 향상 등 여성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던 가정 내의 돌봄노동(예를 들면 육아·간호·복지 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되더란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출범한 게다.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보육정책, 가족정책과의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B]여성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B]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고개를 넘는 것과 같았다. 이 고개를 넘기 전에는 다른 고개가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법. 그저 열심히 넘고 또 부딪치며 다시 열심히 넘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어느 정책에나 반대하는 단체는 꼭 있는 법이라고, 자주 만나 열심히 듣고,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현장에 자주 가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친화정책을 알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한걸음에 달려가는 장 장관은 요즘 정책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어야 한다고 늘 되뇐다. 그렇지 않으면 사각지대에서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까닭이다. 장 장관은 취임하면서 두 가지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하나는 여성의 취업률 재건이요, 또 하나는 보육정책이었다. 주위에서는 역차별 아니냐, 여자만 싸고돈다는 말이 있었지만 장 장관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은 비단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인 게다. 여성‘이’ 일하고 여성‘이’ 생각하고 여성‘이’ 웃는 곳은 분명 다른 세상이다. 여성‘만’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다. “올해의 성과요? 봄에 계획했던 것들은 다 달성했어요. 보육정책도 계획한 대로 다 했고요. 그러고 보니 5개년 계획 발표도 많았군요. 가족정책 5개년 계획, 인력개발 5개년 계획, 보육정책 5개년 계획…. 내가, 급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저 초석을 놓는 거죠. 역사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테고 그 길이 수월하도록 돌 하나 더 놓는다 생각해요.” 확실히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이 변했다. 약간의 방향 수정이 있었다고나 할까. 이전의 정책이 인권과 권익증진이 우위였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삶을 들여다보는 정책이다. 여성가족부의 새 영역을 확보한 셈이다. [RIGHT]우승연 객원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