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위기에 대비하는 여력을 확보하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에 대한 재원배분도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높은 점수를 줬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서민들도 누리도록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2012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나라당은 수차례의 당정협의와 실무협의를 통해 ‘일자리가 복지다’는 관점으로 일자리 예산을 집중 반영했습니다. 4대 핵심일자리 예산을 필두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청년 전용 창업자금 등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지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일자리 예산뿐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 효과가 있는 미래성장동력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예산이 소홀히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재정이 조화롭게 배분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입니다.”

서민복지 예산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의 민생예산은 ‘국민공감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복지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생애단계별 복지예산 편성에 주목해 전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 이번 서민복지 예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악화 등으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2013년의 재정수지는 당초 6조2천억원 적자에서 2천억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별히 아쉬운 부문도 있으신가요.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거나 미진하게 반영된 서민, 일자리 예산 등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부분은 물론 보육, 일자리, 어르신 등 7대 분야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 보육, 일자리, 어르신 등 7대 분야로 나누어 국회증액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의 심의 원칙은 정부의 재정규모를 유지하거나 순삭감해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야당보다 무섭게 지적하고 삭감할 것이며, 국민적 시각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의 예산은 늘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