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단계 개발사업이 펼쳐질 새만금은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까.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명품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취임한 강현욱 위원장을 만나 새만금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새만금 사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 방조제가 20여 년 만에 준공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두 차례 전라북도 지사(24대, 31대)로, 또 환경부 장관(1996. 12~1997.8)으로 새만금 사업에 오래 관여한 내게 방조제 준공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명품 복합도시로 가는 시발점이라 큰 의미가 있다. 기쁜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통합성을 담보하는 계획을 의욕 있게 추진하고 있어 새만금의 미래는 아주 희망적이다.
2008년 10월 기존 농지 개발에서 다목적 개발로의 전환을 제시했던 새만금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의 방향이나 이번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 실천계획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앞으로 추진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숙제다.

 

종합 실천계획안에서 주목할 점을 꼽자면.
역시 산업, 국제업무, 관광레저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적인 명품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4백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새만금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투자 유치 및 개발이 가능한 지역마다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물의 도시라는 새만금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계획안에 이어 구체적인 수질 목표 달성 대책과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명품을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복합도시 디자인, 용지의 기본 틀과 개발 구상도 일부 보완됐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투자 유치를 위해 매력적인 요인을 살리고 토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형 디자인을 선택했다. 이 디자인은 기능 간 연계에서 큰 장점이 있다. 복합도시용지, 농업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과학·연구용지 등 8대 용지의 기본 틀과 배치 방향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부 조정하고 보완했다.
인접한 군산공항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항 주변 농업용지와 인근 과학·연구용지를 일부 교환했고, 두 곳의 군산 부근 농촌 도시 중 한 곳이 배후주거단지와 중복돼 위치를 조정했다.
또한 향후 투자자의 의견, 주관 부처의 용지별 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띠게 한 것도 이번 안의 특징이다.

 

개발 과정에서 수질 등 환경 문제 개선 대책은.
2001년 정부가 마련한 관계 부처 합동 수질대책 등의 실천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왔기 때문에 수질오염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더구나 그간 수질 개선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전북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수질오염원이 적다. 그래도 개발 과정에서 수질오염 제거와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환경용지 3천 헥타르를 5천9백50헥타르로 확대했다.
또한 가축 분뇨 등 오염 부하가 큰 오염원을 줄이고 내부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이번 안에서 제시했다.

 

땅을 메우는 데 쓰일 막대한 매립토와 기반시설 확보 진행 상황은.
매립사업과 기반시설 건립은 투자 유치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매립토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매립토 자원(약 6억 세제곱미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산항과 금강 하구언 주변, 방조제 외해역 등에 충분한 매립토 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초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반 시설 중 항만은 지난해 10월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3, 4선석을 단지 조성에 맞춰 2021~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항공 부문에선 군산공항을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확장할 계획이다. 소음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의 활주로와 같은 방향으로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새만금 철도도 2020년까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2010년 6월)돼 건설될 예정이다. 포항~새만금 고속국도 역시 경제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조기 착공할 것이다. 방수제 건설은 일괄 입찰 등을 통해 올해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 유치 가능성을 예상해달라.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라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방식의 사업 홍보 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품 복합도시를 얘기하면서 두바이를 비교하는데, 사실 두바이는 모든 경제활동을 빌딩 내에서 이뤄지게 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 이에 비해 복합 기능을 갖춘 새만금 도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아주 높다.
4월 20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2개국 주한대사에게 새만금 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14일에는 새만금포럼 및 투자 유치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투자 유치 전망도 밝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나.
새만금은 토지 전체가 국가 소유이므로 싼 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분쟁도 적고, 민원도 거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활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단시일 내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만금 내)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부분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볼 필요는 있다. 이미 새만금지역 경제자유구역으로 산업단지 1천8백70헥타르와 관광용지 9백90헥타르를 지정했다.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을 배제한 상황에서 관련 규제 개혁 논의가 검토돼야 한다.
 

글·유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