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사회적 고립·간병에 무너지지 않게! 자살 고위험군 먼저 찾아내 지원
▶ 고립·위기가구 및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발표
▶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사회보장데이터 활용 위험군 발굴
▶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 대상 확대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돌봄·간병 부담 등 자살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고위험군을 집중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분야별 자살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심화하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고립·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자살예방 대책도 마련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부터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 기반 구축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먼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의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 기획 발굴을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연계하고 금융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도 확대한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꾸러미’를 활용한 방문 상담과 민간 인적 안전망도 강화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경제적 위기에 놓인 자살 고위험군에는 긴급복지 현장 확인을 생략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읍·면·동에서 소액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6.7% 인상하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한다. 과도한 채무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 사회복지시설 출퇴근 등을 통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취약노인의 기초연금은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며 통합돌봄과 응급호출기·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도 늘린다.
1인 가구에는 관계·돌봄·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위험이 있는 한부모가족에는 긴급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에는 자녀교육·언어·법률 서비스 등을 일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실태조사를 거쳐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안부확인 서비스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 운영
정부는 AI·ICT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 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일원화하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고위험군 선별과 현장 대응을 효율화한다.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돌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의 위기신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치매·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고위험 돌봄가구를 집중 조사하고 72시간 긴급돌봄(3시간씩 24일 또는 8시간씩 9일 이용 가능)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우선 지원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 환경을 살피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우울 선별검사도 실시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동행 등을 추가해 서비스 종류를 현행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긴급돌봄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돌봄도 이어간다.
가족돌봄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휴가제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도 확대된다. 가족돌봄 휴가·휴직제도의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개선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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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