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동남아 범죄자 검거 2.5배 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 57.5% 줄었다
▶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 동남아 검거·도피사범 송환…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 범죄수익 추적·환수 등 초국가범죄 대응 확대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대응에 나선 지 1년 만에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2.5배, 동남아 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2.6배로 늘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관련 납치·감금 피해신고는 95.1%,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7.5% 감소했다. 해외 범죄조직의 거점을 현지 당국과 함께 단속하고 핵심 조직원을 검거·송환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테스크포스(TF)는 10월 21일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초국가범죄는 여러 국가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스캠), 마약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5년 10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과 스캠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범정부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국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12월 29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현재 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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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송환 늘고 국민 피해 줄어
범정부 대응의 성과는 검거와 송환 실적에서 나타났다. 올해 1~9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검거된 인원은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보다 약 2.5배 늘었다. 동남아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국민 피해도 줄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지난해 386건에서 올해 19건으로 9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 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피해액은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감소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도 강화했다. 정부는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확대했다. 올해 1~9월 적발한 마약은 총 1339㎏이다. 이 가운데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 비교하면 전년 동기보다 10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대응 방식도 달라졌다.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를 중심으로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 데서 나아가 해외 범죄거점을 현지 당국과 함께 단속하고 조직의 핵심 인물까지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단체송환이다. 정부는 올해 1월 23일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송환이었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해외 도피사범 송환도 성사됐다.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지만, 10년 가까이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했고,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인도를 요청한 뒤 같은 달 25일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태국에 있던 마약공급책 최병민도 추가로 검거·송환했다.
해외 불법 도박조직의 총책도 잇따라 국내로 송환했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10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을 검거하고 7월 4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어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급 핵심 조직원도 검거해 10월 14일 송환했다.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다른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에도 대응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을 추적해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송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 국가에서 일회성 단속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범죄거점까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보호까지 대응 확대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총책 검거·송환을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추적과 피해자 보호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범죄조직의 핵심 인물을 검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수익을 동결·환수해 조직의 활동 기반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범죄자금의 이동을 조기에 막기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했다. 8월에는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해외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조·보호도 범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할 방침이다. 해외 범죄거점 단속부터 국내 송환과 수사, 범죄수익 환수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초국가범죄 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을 무력화한다는 목표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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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