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국가가 먼저 찾고 끝까지 책임진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선다. 군 복무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9년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계기로 대한민국 보훈정책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K-보훈’을 본격화한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7대 역점과제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가 직접 대상을 찾아 예우하는 ‘찾아가는 보훈’에 나선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을 2026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를 직접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한다. 직계유족이 없어 등록되지 못한 5·18 유공자의 직권등록과 4·19 유공자 포상 정례화도 추진한다.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안내 방식도 바꾼다.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한다. 장기요양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요양비 감경 대상자에게도 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알린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국민 눈높이 맞는 예우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사망·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27년 1월부터 유족 보상범위를 넓힌다. 고령의 참전 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훈심사는 더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인공지능(AI) 심사체계를 도입해 방대한 심사자료 검색과 심의안건 작성을 지원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보훈심사를 생략해 예우한다. 생활형태와 주요 부상·질병 변화를 반영해 심사기준도 합리화한다.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체계도 구축한다. 보훈부는 고령 보훈대상자가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고령·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2026년 1200곳에서 2030년 2000곳으로 매년 200곳씩 늘린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는 준보훈병원(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을 지정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재활서비스 전담인력을 늘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확대한다.
보훈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도 끌어올린다. 실시간으로 입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내시경·엑스레이 등의 판독에 AI를 활용하는 스마트 병동을 도입한다.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은 독립유공자 유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도 대응한다. 보훈요양원을 확충하고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독거 대상자에게는 문열림 감지센서와 AI 안부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을 적용해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한다.
부상장병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통합 지원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뒷받침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부상장병은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의무복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연령 상한이 있는 청년정책은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수혜 가능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자리·교육·주거 등 개별 정책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르다. 공공부문의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대군인법’ 개정도 완료해 2027년 2월부터 우선 적용한다.
부상장병에 대한 지원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보훈부와 국방부가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산망을 연계해 의무기록 등을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통합적으로 돕는다.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신청 시기도 앞당긴다. 현재는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언제든 가능하도록 한다.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
정부는 독립의 역사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미래세대가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계승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기억의 기반을 넓힌다. 2027년 개관 4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관을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역사문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민간 연구기관을 지원해 독립운동사 연구의 학술적 기반도 공고히 한다.
해외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의 흔적도 체계적으로 보존한다. 24개국 1032곳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2028년까지 전수조사하고 현지 민간기관과 협력해 보존·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중국 충칭 이동녕 선생 거주지 등 주요 보훈 사적지 복원도 추진한다. 안중근 의사 등의 유해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미국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데서 나아가 국민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 민주묘지 등 보훈 상징 공간을 활용해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효창공원은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한다.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흥사단 옛 건물 리모델링 등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도 이어간다. 미래세대가 보훈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AI 기반 콘텐츠도 다양화한다.
국립묘지도 정비해 보훈대상자가 생의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천현충원과 횡성·장흥호국원 등 8만여 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새로 조성하고 국산 생화와 한지 소재 꽃 등을 활용한 친환경 헌화 문화를 확산한다. 산불 진화 등 위험직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민간인과 특수임무공로자 등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계로 뻗는 K-보훈,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개최
국제사회와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보훈에도 힘을 싣는다. 보훈부는 2029년 10월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해 보훈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대회에는 28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하며 좌식배구와 휠체어농구 등 12개 종목이 치러질 예정이다. 보훈부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대회 준비를 본격화한다.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도 미래세대로 이어간다. 각국과 보훈정책을 공유하는 국제보훈컨퍼런스를 확대하고 참전국과 국내 학교 간 결연, 공동수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 교류를 활성화한다. 고령의 유엔참전용사를 고려해 현지 감사행사를 늘리고 유족에게는 장학지원과 추모식 초청 등을 제공한다. 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성화해 유엔 참전의 역사도 미래세대에 계승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의료·복지·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근하 기자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스마트 안내판 제막식
QR코드 통해 독립유공자 발자취 한눈에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알리고 그 뜻을 기리는 ‘스마트 안내판’이 설치된다.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에 산재한 묘소 3000여 기 가운데 훈격과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우선 50여 기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20㎝, 세로 120㎝ 크기의 안내판에는 독립유공자의 이름과 출생·사망 연도, 본적, 훈격, 독립운동 계열 등이 기록돼 있다.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전화로 비추면 ‘공훈전자사료관’으로 연결돼 해당 인물의 독립운동 활동과 관련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 제막식은 8월 12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왕산 허위 선생 묘소에서 열렸다.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허위 선생의 외고손 두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유족에게 허위 선생의 초상화와 유서가 담긴 액자를 증정하며 고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8월 13일에는 경기 용인에 있는 충정공 민영환 선생 묘소에서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제막식이 열렸다. 권 장관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과 독립의 역사가 국민의 삶 속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며 “전국에 산재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 치료 지원
치매검사비·치료관리비 등 지원… 3만 9000명 혜택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3만 9000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다만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방법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81주년 광복절 맞아 5개국 거주 후손 21명 초청
정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등 5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을 초청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주제로 독립유공자들이 꿈꾸고 지켜낸 대한민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다. 초청 대상은 6·10만세운동과 무장투쟁,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의병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들이다.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시작돼 2025년까지 21개국 1013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번 초청자들은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진관사, 독립기념관 등을 방문했다. 이어 비무장지대(DMZ)와 덕수궁을 둘러보고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6·10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 뒤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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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