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총 21조2000억 원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11조 원은 군함과 경비정 등 선박을 발주하는 데 투입하고, 해운선사에는 6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조선 3사에서 2018년까지 2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조선업 밀집지역에 3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산업•조선밀집지역•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 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으로 전환해 육성하고, 세계 5대 글로벌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조선 살리기에 11조 원 투입
재무건전성 확보 위한 설비와 인력 감축

침체된 세계 조선시장은 2018년부터 조금씩 회복되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도 발주량이 과거 수준(2011~2015년 평균)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 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 하겠다”며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수주량이 87% 감소한 조선업계의 ‘발주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11조 원을 투입해 선박 25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우선 2018년까지 7조5000억 원을 투입해 군함과 경비정 등 공공선박을 최소 63척 이상 발주한다. 또한 2020년까지 3조7000억 원을 투입해 선박 75척을 추가로 발주한다. 3조7000억 원의 자금은 2조6000억 원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과 1조 원 규모의 에코십펀드,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여객선 현대화 펀드 등이 동원된다. 이 밖에도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중소형선박 115척의 발주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극도로 침체된 조선·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동아DB

조선업체들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와 인력 감축도 실시한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도크(Dock, 선박을 건조•수리하기 위해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를 2018년까지 현재의 31개에서 24개로 23% 줄인다. 현재 6만2000명인 조선 3사의 인력도 4만2000명으로 32%(2만 명) 줄인다.

특히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 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과잉•저가 수주를 방지한다. 아울러 대형•고급선박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형선박 시장의 점유율을 현재 65%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사별로 비핵심 사업과 비생산 자산의 매각 또는 분사, 자회사 매각, 유상증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과 함께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핵심 역량을 발굴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친환경•스마트선박 등 건조 선박의 고부가가치화뿐 아니라 선박 수리•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선박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대형선박 수리 조선소를 확대하고, 플랜트 설계 전문회사를 설립해 2020년까지 800명 이상의 고급 설계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조선산업을 구조조정하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된다. 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경남 거제시와 울산광역시 등 전국 5곳의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조선업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5곳에 대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3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조선밀집지역 5곳에 3조7000억 원
해운 살리기에 6조5000억 원 투입

우선 조선 기자재업체와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2017년까지 1조7000억 원을 푼다. 또한 조선 기자재 경쟁력 강화에 4000억 원을 지원하고, 6000억 원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리 경영안정자금과 전환대출에 쓴다. 이와 별도로 발전소•가스 인프라 등 약 1조 원 규모의 공공발주 사업에 참여해 대체 일감 발굴을 돕기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중•장기적으로 보완 먹거리를 육성함으로써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 구조를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보완 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밀집지역 주변 산업, 고유 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규제프리존 연계형’, ‘고유 자원 활용형’, ‘주변 산업 연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발굴한다. 아울러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생긴 지역경제의 위기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상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으로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지고, 같은 기간 지역산업 생산 규모는 90조 원에서 152조 원으로 1.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업 의존도 완화와 지역산업 구조 다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사 위기에 놓인 해운산업은 6조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화물, 인력’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5대 해운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조3000억 원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2조6000억 원으로 2배 늘린다. 또한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민간선박펀드를 활성화하고, 신규 보증보험상품 개발 등 해양보증보험도 확대한다.

선사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자본금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한다. 이 회사의 역할은 해운사 소유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하고 다시 해당 해운사에 용선해주는 것이다.

이 밖에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함으로써 안정적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해 환적 물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정부는 선사와 화주가 참여하는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임이나 운송서비스 품질 등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뼈를 깎는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 원칙하에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왔으며 앞으로도 당사자 책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