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30일
• 의사·병원의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가능해진다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범죄를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한쪽 눈만 보여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도로교통법」
• 전업주부와 경력단절여성(기혼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법」
•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이 확대된다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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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