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동시에 탈북민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의지를 밝혀 대북압박과 통일시대 대비라는 투트랙 대북정책을 확고히 했다. 박 대통령은 10월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 ‘통일대화’ 행사를 갖고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고립과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유지도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일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북핵압박 조치에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 "국제사회 규범 무시한 북한에 이미 많은 나라 등 돌려"
"탈북민 정착, 수용 체계 역량 갖춰야"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3일 오후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인사말 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또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방한 파워 대사와 북핵 문제 대응 논의
한·미 해군 한반도 전 해역에서 ‘불굴의 의지’ 훈련 실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와 10월 10일 만나 북핵·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파워 대사의 한국 방문은 북핵 문제 대응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 22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플루토늄 재처리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러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한·미 양국 간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독자 제재조치 및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특히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는 한편 2270호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제재요소를 추가하는 신규 안보리 결의를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를 기대했다.

파워 대사는 "한·미 양측이 향후 대응 방향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과 외교적 압박을 포함해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파워 대사는 또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하나원과 탈북자 대안학교 방문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10월 20일 워싱턴DC에서 양국 외교·국방 수뇌부가 참석하는 연쇄회의를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 관련 보다 강도높은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 한·미 해군이 10월 13일 서해상에서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 훈련의 일환으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한편 한·미 해군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히는 ‘2016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 2016)’ 훈련을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 전 해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훈련엔 핵추진항공모함(CVN) 로널드 레이건함과 이지스 순양함(CG) 등 미 해군 함정 7척, 이지스 구축함(DDG)인 세종대왕함 등 우리 해군 함정 40여 척, P-3 및 P-8 해상초계기와 FA-18 등 양국 해군의 항공기, 한국 공군 전술기, 미육군의 아파치 헬기 등이 투입됐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길이 333m, 배수량 10만2000톤의 핵추진항공모함으로, 축구장 3개 넓이인 1800㎡의 갑판에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있다.

한·미 양국이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펼친 것은 2010년 7월 천안함 피격사건 직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맞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영해를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응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동해 및 서해에서는 후방 침투를 기도하는 적특수전부대 격멸을 위한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이, 서남해역에서는 항모강습단 훈련이 동시에 진행됐다. 우리 해군은 "한반도 전 해역에서 MCSOF와 항모강습단 훈련이 함께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미 해군은 훈련기간에 해상 무력 억제, 대잠전, 대공전, 대지 정밀타격훈련, 항모호송작전 등 실전적인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잇단 도발에 대응해 한·미동맹의강력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