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를 위해 10월 21일 특별 누리집 '올바른 역사교과서( )'를 개통했다. 이 누리집에는 2017년부터 적용될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에 관한 정책 설명 자료, 추진 일정, 홍보자료 등이 실려 있다.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를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정책 설명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나라이며 아직도 분단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역사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추고, 통일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12일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게 서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 도서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르지만, 역사교과서의 경우 2002년 검정제 도입 이후 끊임없는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 교육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누리집.
검인정 도서 비율 지속 확대 속
역사교과서의 사실 오류 및 편향성 논란 사회문제화
교육부에 따르면 ▶북한의 선전 문구 무비판 인용(주체사상 등) ▶6·25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오해 소지 있는 자료 수록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 미서술 ▶남북 분단의 과정 서술 ▶6·25전쟁 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구체적 사례 미제시 등이 2010년(현 고3 사용), 2013년(현 고 1, 2 사용) 검정본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편향 사례로 꼽힌다.
총 8종의 2013년 검정본 가운데 3개 출판사(금성, 두산동아, 천재교육)의 검정본 본문에 주체사상, 자주노선, 우리식 사회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기술이 있었으나 탐구활동 등 참고자료에는 북한의 선전 문구를 부연 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어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내려져 해당 사료에 부연 설명을 추가해 수정했다.
하지만 이 중 2 종(금성, 천재교육)은 문제됐던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아래에 한두 줄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데 그쳤다.
또한 교과서 본문에는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적인 불법 남침에 의해 발발했다는 점이 사료를 통해 명시되어 있으나, 2013년 검정본 중 1종(미래엔)이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 내용을 발췌 수록해 6·25전쟁 발발 책임(북한의 남침 배경)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아 해당 자료를 북한군의 '전투명령 1호'로 교체했다. 그러나 현재 고3 학생이 사용하는 미래엔의 2010년 검정본에는 해당 사료가 여전히 수록돼 있다.
또한 광복 당시 남북에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는 토지제도 개혁이었는데, 2013년 검정본 중 4종(금성, 두산동아, 비상, 천재교육)은 북한 토지개혁을 서술하며 그 한계를 서술하지 않아 수정명령을 받았으나, 본문에 간략히 서술하거나 날개 설명(보조)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남북 분단의 과정 서술과 관련해 2013년 검정본 4종(금성,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이 분단 이전 실질적 정부 역할을 했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년 2월 수립)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수록해 분단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안고 있어 교육부 수정명령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원 이전에 기술했다.
6·25전쟁 중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2013년 검정본 1종(미래엔)이 서술하지 않아 함흥, 영광 등지에서의 학살 사례를 추가 서술해 수정했다. 미래엔은 2010년 검정본에서도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 않고 국군과 미군에 의한 학살 사례만 소개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학생 수험 부담 늘지 않아
교육부는 이 밖에도 2013년 검정본 가운데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수록한 교과서 가운데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2종(두산동아, 지학사)은 수정명령을 통해 정정(행위 주체 명시)했다. 그러나 애초 천안함 사건을 서술하지 않은 3종(천재교육, 비상교육, 리베르)은 천안함 사건이 수록되지 않은 채 학교에 보급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10월 19일 밝혔다.
▷ 북한 선전 문구 인용(2010년 지학사 검정본)
▷ 6·25전쟁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오해 소지 자료(2013년 미래엔 검정본).
▷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 미서술(2013년 두산동아 검정본).
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 필수는 당초 선발 과정의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해 학생들이 기초적인 소양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주요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수능 한국사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지 않거나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으로 낮게 설정해 학생 수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정책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0.2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