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민선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다. 그동안 6명의 대통령이 지방자치 정책을 추진했고, 6번의 민선 지방자치 체제가 이뤄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운영 및 주민의 참여 폭과 기회의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 서비스 공급과 지역 특성화 개발전략 구현 등에 힘입어 행정 효율성도 확보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73.5%가 보통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전문가와 공무원 등 정책집단은 8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시 환경, 문화·여가,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변화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선 지방자치 20년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의 건전성 등에 대한 정책집단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아직도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 분야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단체장이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고복지라는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와 운영을 새롭게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왜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경제의 실현 수단이 되어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풍요로움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경제 자치가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 김병국
지역 경쟁력과 국가 발전의 중요한 기제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지역사회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의 가치와 초점이 변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천의 원리로 인지되어 동네 자치, 마을 자치, 공동체 자치 등 주민의 생활 자치가 핵심 가치가 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를 수단의 원리로 인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가 지역경제의 실현 수단이 되어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풍요로움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경제 자치가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정책' 패러다임에서 더 나아가 자치 주체로서 주민에 대한 지방과제를 적극 다루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구와 공간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구의 경우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급증, 생산가능인구 부양비 증가의 문제가 예상된다.
공간의 경우에는 도시의 인구 밀집 및 수요의 복잡 다양화, 농촌의 인구 분산 확대, 초고령화에 따른 수요 특정화 현상 등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 대응역량 확충, 도시 및 농촌 공간의 서비스 공급시스템 차별화, 주민 네트워크·공동체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서비스 공급방식 확대 필요 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가 효용성 위주의 미래지향적 자치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보다 더 확대된 지방 중심적 분권적 구조의 구축, 획일적 제도에서 탈피한 다양성 있는 자치제도 운영 및 주민 선택 확대, 도농 간의 서비스 공급시스템 변화 및 자치제도 개편 등에 대한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고복지 시대, 다문화 사회의 구축 및 통일 대비라는 현재 혹은 미래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년을 맞이해 민선 지방자치는 가치의 재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에의 적응, 미래 수요 대응력 제고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글 ·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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