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2016년 창조경제·문화융성 정부업무보고가 1월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렸다.

올해 초 판교스타트업 캠퍼스가 문을 열고 2017년 창조경제밸리가 완공되는 판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과 제도 개선 등에 힘써온 결과 창업기업 3만 개 돌파, 신규 벤처투자 2조1000억 원 등 제2의 창업 붐을 일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 "문화와 산업 융합해 세계시장 선도하기를"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혁신센터와 전담기업이 적극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으로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17개 혁신센터에 설치될 고용존이 중심이 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와 수요기업을 매칭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면서 "우리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해외 투자 유치, 수출계약 성과가 많이 나와줄 것"을 기대했다.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는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 매력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개혁 관련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정보통신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5G, 초고화질(UHD) 차세대 방송통신 인프라 확충 및 기술 확보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융합하는 방송통신미디어신산업 선점"을,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의료해외진출법이 올해 성과를 내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고, 과감한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고 국부 창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주관한 업무보고는 6개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결합해 성장동력의 범위를 기술에서 문화, 서비스까지 확장했다. 또 금융의 자생적인 창조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융합한 정보통신기술(ICT),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핵심 성장 분야에 정책자금 80조 원을 중점 공급하기로 했다.

모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 규제 프리존 활용

미래부는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결합한 성장동력 기반 조성의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크게 ▶창조경제 플랫폼의 탄탄한 구축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책임지는 창조경제의 미래 ▶창조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이다.

화장품 원료 생산 중소기업 'KPT'는 지난해 7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LG생활건강의 연구개발(R&D)과 마케팅 등을 지원받아 구슬화장품을 출시했다. '백삼콜라겐'이라는 구슬화장품은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1200여 매장에서 하루 평균 300개 이상 팔리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모든 참여 주체가 혜택을 누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현을 위해 이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펀드(혁신센터, 전담 대기업, 성장사다리펀드 등 공동 출자)를 활용해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 프리존'을 활용한 시범·실증사업 등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규제 프리존'은 신기술 혹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시범사업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올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교류 촉진… 판교·상암 글로벌 창업 허브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의 융합 사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 판교에 이어 서울 상암동에 창업·문화콘텐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진출 고도화를 추진한다.

미래창부는 판교가 스타트업 캠퍼스와 앞으로 조성될 창조경제밸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창업 허브로 거듭나도록 하고, 상암 DMC(누리꿈스퀘어)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해 유통·소비·체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암 DMC를 플래그십 프로젝트 결과물을 상설 전시·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레퍼런스 사이트'로 구축하며 'DMC 페스티벌(9~10월)'을 세계 최대 디지털 문화축제로 육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한류 행사 등과 연계해 우수 벤처·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로드쇼 기획을 추진한다.

쉽고 질 높은 창업 지원, 창업기업 성장 지원

창업자는 핵심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하고 마케팅, 생산 등 기능적 분야는 외부 전문기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도록 개발·시제품 제작, 인력, 유통·홍보 등 기능별 전문기업을 활성화한다.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자(2015년 5000명→2016년 6000명)를 늘리고 공공 연구 성과 기반 창업기업을 확대한다(연구기업 등 2015년 433개→2016년 570개).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 기술, 인력 등 필수 자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자금과 관련해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과 관련해서는 수출 중심 중소기업 R&D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 장기근속 지원 등으로 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해 공동으로 R&D를 진행하고 장비 제공 비중을 올해 30%, 내년에는 33%까지 높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재료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6개 산업기술 연구중심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창업 도전과 성공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간) 및 상장제도 합리화 등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유가증권시장 기업 공개(IPO)를 활성화한다. 또 실패 기업인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하고, 재도전 지원센터를 7개소로 확대한다(2015년 3개소).

창조경제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

기술혁신의 주춧돌이 되는 '과학기술원 혁신전략(2015년 12월 발표)' 확대 추진과 함께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창업 생태계와 지역별 산학 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과대학 혁신전략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올해 이를 다른 대학에 전파·확산하도록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2018년 초·중등 SW교육 필수화 준비 등을 위해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SW교육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중등 SW교육선도학교를 900개로 크게 늘리고(2015년 160개), SW 중심대학도 13개로 확대한다(2015년 8개).

또한 최정예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 보안 훈련장(Security-GYM)을 구축하고, ICT 학점이수 인턴제 등으로 창조경제 선도 인재를 육성한다.

혁신 가속화로 성장 기반 마련, ICT산업 성과 창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재난, 안전 등 민간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각종 행정 부담을 완화해 R&D 역량을 집중하고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기후변화, 바이오, 거대과학(우주, 원자력)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민간·공공 협동으로 R&D 및 사업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성과 창출과 융합 확산을 통해서도 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올해부터 융합 신산업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어 동계올림픽 주요 장소인 평창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미래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 통신망 사업을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하는 등 'K-ICT 전략(2015년 3월 발표)' 추진 성과가 가시화된다.

올해 융합 신산업 시장은 지난해 대비 ▶사물인터넷(IoT) 4조8000억→6조2000억 원 ▶클라우드 서비스 7000억→1조1000억 원 ▶빅데이터 2623억→341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화·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차세대 게임, 스크린X, 테마파크)와 SW 융합 프로젝트(조선·해양, 의료) 등 ICT 융합을 확산하고, 지능정보기술로 ICT산업을 업그레이드하며 범정부, 사회 전반에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문화·ICT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한국이 개발한 '스크린X(다면 상영 시스템으로 안경 없는 3D 구현)'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고 2020년까지 전 세계 500개 상영관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현재 약 100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게임과 테마파크 등에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글로벌 신(新)시장 선점에 나서 홀로그램 공연장 'PLAY-KPOP(현재 중국 2곳 운영, 추가 1곳 추진 중)'과 같은 융·복합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선점에도 주력한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