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을 방지하고 빅데이터, IoT 같은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2차 정부업무보고에서(2016. 1. 1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초고화질(UHD) 방송, 1인 미디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Over-the-top) 등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

방통위는 '신산업 창출로 방송통신 활력 제고'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UHD 방송시장 선도 ▲1인 미디어 기업 등 신규 융합산업 육성 ▲공동 제작, 포맷 수출 등을 통한 방송 한류 확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융합 시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사후거부 방식 도입, 개인 위치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2017년 2월 수도권에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실시

우선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음, 이후 사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법제화한다.

또 정부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디지털 사이니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맞춤형 컨설팅, 특허 출원 등의 창업 지원책을 통해 위치정보 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간이 신고제를 도입해 사업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분야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확실히 하되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10월 UHD 방송을 허가하고, 내년 2월 수도권에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전국 광역시와 평창 지역으로 UHD 방송을 확대해 2018년에 있을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한국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UHD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 사업자들이 올해 511억 원 등 향후 12년간 총 6조8000억 원을 UHD 방송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기주 위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수익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UHD 방송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투자 재원은 지상파에서 자체 마련하고 정부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미디어 기업 육성, 다양한 플랫폼으로 콘텐츠 제공
해외 제작사와 협력 등으로 한류 미디어 수출 가속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웹 콘텐츠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방통위는 다양한 기기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행태를 반영해 콘텐츠의 올바른 가치 측정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1인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현장 교육을 제공하고 제작 인프라와 저작권 관리, 취업 등을 지원한다.

콘텐츠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해외 제작사 등과 협력하며 방송 한류에 열기를 이어나간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미디어꿈나무를,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는 1인 창작자·미디어벤처를, 드라마·다큐멘터리·PD 스쿨에서는 PD를 양성하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미디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해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베트남 등과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해 국산 방송 프로그램 포맷과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창의적인 방송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찬 고지, 가상광고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또 정부는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 매체별 칸막이식 기술 장벽을 제거해 유료 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하고, 5G 시범 서비스 주파수를 공급하며,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자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동의의결제도와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제도다. 자율 준수 프로그램 역시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해 건강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 금지행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해 통신시장의 경쟁도 촉진한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