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사물인터넷(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 등 사물인터넷의 본격적인 확산 기반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먼저 사물인터넷 요금인가제가 완화된다. 9월부터 사물인터넷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가제로 운영되던 사물 위치정보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추가 공급도 이뤄진다. 미래부는 10월부터 주파수 분배표,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5월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주파수 출력기준이 개선됐다. 그간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주로 사용된 비면허대역(920메가헤르츠)의 주파수 출력기준은 10메가와트로 제한돼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다. 이를 20배인 200메가와트로 상향해 망 구축비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등 상반기에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구축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분야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사물인터넷으로 교통체증 등도시 현안을 해결하는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추진한다.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경기 고양시·엘지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돼 2016~2017년 동안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고양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 헬스 트레이너 숀 리(오른쪽)와 프로골퍼 김혜윤이 KT ‘기가 사물인터넷(IoT) 홈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붐
사물인터넷 생태계 마련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대폭적인 규제 개선은 지난 5월미래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분야의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물인터넷 외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 혁신이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올해 안에 구축되는 등역동적인 사물인터넷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잠재력이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자체로도 미래 유망산업이지만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ICT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