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4.29%로 세계 1위(2014년 기준)이지만, 절대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63조7000억 원으로 미국의 8분의 1, 중국과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우리의 투자 환경과 기술 역량에 적합한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월 7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적용 대상은 기술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R&D 사업이다. 미래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앞으로 R&D 투자 방향 수립과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 9대 기술 분야별로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투자 전략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 18개를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미래부, 9개 분야별 중점 투자 분야 및 중 · 장기 투자전략 수립
선택과 집중 통해 투자 성과 제고

중점 투자 분야는 9개 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총 58개 중분야를 추려내고, 이를 대상으로 해외 주요국과 우리의 여건을 분석한 후 우리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국내외 시장 전망, 기술 수준, 공공성, 정부·민간 투자 현황, 정부 투자 생산성 등 주요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중점 분야를 정하고 투자전략을 도출했다.

ICT·SW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와 '사물인터넷'을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작지만 사물인터넷의 경우 2020년 세계 시장 연평균 증가율이 27.8%로 예상되는 등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 분야이기 때문이다.

생명·보건의료 분야의 중점 투자 분야는 '신약'과 '의료기기'다. 이미 세계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예 : 뇌과학, 유전체 등)는 기초 원천 핵심기술 및 고급 전문인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

에너지·자원 분야의 중점 투자 분야는 '에너지 저장'과 '신재생에너지'다. 신기후체제 출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처리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중점 투자 분야는 '식품', '축산·수의'다. 스마트 팜·축사, 빅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등 ICT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해양은 '항공'과 '인공위성', 소재·나노는 '탄소 나노소재'와 '금속', 기계·제조는 '제조기반기술'과 '로보틱스', 건설·교통은 '철도교통'과 '도로교통', 환경·기상은 '기후 대기', '환경보건 및 예측'을 각각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표 참조).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을 대상으로 수립됐으며, 제2차 중·장기 투자전략부터는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계해 5개년 전략으로 수립하게 된다. 또한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조선,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며 "앞으로의 경제성장도 과학기술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