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2017년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 정책들이 소개되는 정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합동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뉴 콘텐츠 종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 개발, 4차 산업혁명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9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업무추진계획을, 11일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1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정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
지능정보기술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1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로부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한 2017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하는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문체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문화사업 지원 확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기술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현장 중심 과학기술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 창출 등을 4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2015년 도입된 정책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기업, 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꾼다. 또 국가 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5월에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AI 기반 초연결 사회에 대비한 기술 개발에 139억 원, 관련 기술인 두뇌 모방 반도체 개발에 50억 원, 계산과학 육성에 53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될 문화산업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기반 뉴 콘텐츠를 종합 지원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이 분야에서만 126억 원 규모 사업을 신설한다. 최신 VR기기와 기술을 자유롭게 접하고 VR콘텐츠 기획, 교육, 제작, 사업화를 원스톱 지원하는 VR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200억 원 규모의 뉴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투자 활성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된 일부 사업은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과 함께 대회시설 완공, 선수단 및 관람객 수용태세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을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문화·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관광 등을 융합한 복합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사업인 ‘인공지능클라우드 연구센터’ 개소식. ⓒ뉴시스

농식품부·해수부, AI 방역 강화 및 바다 일자리 창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축산 등 전통 산업을 미래 성장의 씨앗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품질 먹거리를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공간)을 대거 개발하고, 고급 산지 브랜드를 구축해 농식품 수출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업·농림바이오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애완견 미용 서비스와 고급 사료 개발 등 반려동물 산업 등도 육성키로 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 3만 5000헥타르(ha) 감축,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부담 완화와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수요 창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층에 농지 임대를 지원하는 식으로 농촌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40조 원 규모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 올해 말까지 120억 원의 개발 예산을 투입한다.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필요한 참치나 연어 등의 품목에는 대기업의 투자 참여를 허용하고, 어업회사법인에 양식 면허 허용도 추진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양식산업 규모화와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와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세계 수산대학 유치 등 5대 주요 정책을 선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보완하기 위해 판매점 사전 승낙제를 정비하고,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또한 소비자와 통신사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사전 승낙제를 지키지 않는 유통점만 제재하던 것을 이동통신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웹카페 등 온라인 유통채널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조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