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는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1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날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초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교육부·복지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육성 및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

교육부는 2017년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의 성공적 완수,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혁신, 균등한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 등 안정된 교육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진행해온 자유학기제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각종 과제를 올해 완수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SW) 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올해 1200개 교로 확대하고, 2018년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원도 200여 명 충원한다.

지난해 주력한 평생교육 부문 사업도 지속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등의 사업을 통합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종 제도도 정비한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정책 초점을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맞췄다. 인구 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중점 과제로 두었다.

먼저,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월 134만 원(4인 가구 기준)으로 5.2% 인상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는 16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 본인 부담도 10%로 대폭 인하된다.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산이 지속되는 부분에 사회적 논의를 크게 가져갈 것”이라면서 “올해에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뛰고 있다. ⓒ한준호

환경부·고용부, 미세먼지 대책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

환경부는 우선 지난해까지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4438명의 폐질환에 대해 연내 조사, 판정을 마무리하고 태아 피해는 1월, 천식 피해는 4월 중에 판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확대(4만 8000대 → 6만 대), 노후경유차 서울시 운행 제한 시행,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 배출기준 기존 대비 5배 강화(2월), 미세먼지 고농도 때 수도권 공공·행정기관 2부제 및 야외수업 금지 등을 내놨다.

지진 조기경보 통보기간을 50초에서 25초 이내로 줄이는 시스템 구축은 11월 안에 이뤄지며, 지진관측망은 현재 156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개별소비세 최대 52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세제 감경, 전기차 13종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5종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0~60대 은퇴자들이 실제 일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연령이 70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급여를 모으는 것과는 별도로 7년간 32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 최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업황 회복 때까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요건인 최소 휴직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이뤄지면 근로자는 최장 180일간 하루 최대 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가부·식약처, 여성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먹거리 안전 관리

여성가족부는 여성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우선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여성 폭력 피해자가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는 ‘여성 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도 운영한다.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경우 월 660만 원씩 지원하고, 생활안정 지원금은 월 126만 원에서 129만 8000원으로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정보가 있으면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 명령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 보류제도’를 도입한다.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의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확대한다. 안정성을 높이고 음식점 위생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 공개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