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 억제와 대응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 강화

정부는 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2017년 정부업무보고 첫 번째 순서로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합동 외교안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 외교안보부처 보고를 가장 먼저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 압박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이라는 3개 축으로 제재와 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온 진리”라며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자유와 행복의 보장은 오랜 시간 준비되고 가꾸어진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특수임무여단 올해 창설

이날 부처 보고에서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면서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란 주제로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이 여단은 애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강력한 국제 제재와 압박에도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통전(통일전선)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 ·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국방운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부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여건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안보관련 부처가 새해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통일부, 비핵화 ·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방부는 북한의 핵 ·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사일 대응작전(4D)의 실행력을 높이고,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Kill Chain, KAMD)와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북한의 화생무기와 우주 위협에 대비하여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 간 협력을 증진하고 능력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장병 정신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추가 보급, 과학화 훈련장 확충 등 과학화 훈련장비를 추가 보급하여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개선하고,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도 확대 · 운영할 계획이다. ‘임무형 지휘’ 교육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등 학교교육 최적화를 통한 간부 정예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자격증 취득 등으로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을 마련하고, 일반전초(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에 독서카페를 설치하는 등 장병 정신교육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외교부, 북핵 문제 해결 위한 전방위 외교 추진

이날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북한의 군사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남북 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하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국내외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 · 평화, 인권 · 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핵무장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1월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 우리 군k9 자주포가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외교부 역시 업무보고에서 우리 외교 환경이 북한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 동북아 역학관계 재편으로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 방향으로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경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 ▲테러 빈발 시대 국민 보호 강화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 공공외교를 업무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전방위적 대북제재·압박 틀을 활용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미 행정부 교체기 한미 대북공조를 강화해 우리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높일 예정이다. 주변 4국 외교를 적극 전개하고, 한국·일본·중국 3국 협력을 진전시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보호무역주의 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호적 글로벌 경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테러가 빈발하다는 점에서 해외 테러, 범죄예방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영사분야 편익 증진 및 영사서비스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했다. 그리고 북한이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핵 · 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비군사적 대비’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안보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추진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마무리를 2017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