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은 국정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방침이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서비스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운전면허 간소화', '안심상속', '연말정산 간소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공공데이터 활용 청년창업', '일자리 정보 연계', '열린 재정', '세계 최초 원문 공개' 등의 정부3.0 성과를 이뤄왔다.

2016년에도 정부3.0은 많은 변화를 시도한다. 국민에게 불편했던 것은 좀 더 편리하게, 복잡한 것은 간편하게 바꾸는 노력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월 5일 생활이 10배 더 편리해지는 '새해 달라지는 정부3.0' 정책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곳에 정부3.0 정신이 확산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정부3.0 혜택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2016년 달라지는 정부3.0' 정책들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원스톱 복지서비스 상담현황을 참관하며 서비스 이용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실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산모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비스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챙겨 개별 기관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서 한 장이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3월 31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22개 분야 조기 개방 및 개방 표준 확대 

현재 국가 중점 데이터 36개 분야 중 11개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22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한다. 상반기 중 개방 예정인 데이터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데이터베이스(DB)와 도로명주소 DB,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 DB,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DB,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의약품 종합정보 DB, 통계청의 국가통계 통합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진료정보심사 DB 등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을 기존 43종에서 CCTV, 어린이집, 전기차 충전소, 재해위험지구 등 30종을 추가로 제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24, 생활정보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뿐 아니라 전입신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민원24(www.minwon.go.kr)의 생활정보 제공 항목이 기존 21종에서 3월부터 41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휴면예금, 자동차 검사일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정보를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동시에 제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원24에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등록해놓으면 누리집 화면 가운데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들이 보기 편하게 표시된다.

5개 복지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보건복지부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려 5개 복지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통합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했다. 이제 국민행복카드 한 장이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에너지바우처'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연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0곳, 대학창조일자리센터 41곳(20곳은 2016년 3월 개소 예정) 외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에 '고용존'이 만들어진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해 지역의 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공동으로 청년의 취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통합 발급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서비스해왔으며, 이번에 3종(소유권·용익권·담보권)과 관련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하게 됐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을 통해 발급·열람할 수 있다.

생활안전지도 웹 · 모바일로 전국 서비스

국민안전처는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1월 1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안전정보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 교통, 재난, 맞춤안전 등 4대 안전 분야 정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지도 형태로 보여준다. 인터넷에서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로 검색하거나 모바일에서 '생활안전지도' 앱을 내려받으면 2차원 또는 3차원 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월부터 수험생의 진로, 적성, 성적에 기초해 대입전형 정보를 쉽고 유용하게 비교·검색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포털 서비스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전형별 환산점수, 전년도 전형 결과를 제공해 자신의 성적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10월 개통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의 개설 과목 수를 2015년 27개에서 2016년 100개까지 확대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K무크는 대학의 최우수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공개강좌 서비스다.

빅데이터 분석 통한 유행성 질환 예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업해 올해부터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forecast.nhis.or.kr)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감기,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 주요 유행성 질병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와 행동수칙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의 식중독 부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특히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를 오는 3월 개시한다. 지역별로 식중독 발생 위험 정도를 시각화해 보여주며 월별 발생 분석 정보 등도 동시에 제공해 식중독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재외국민, 농업인, 특허 기술인 편의 증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농어업인, 특허 기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민 등에게 꼭 필요한 정책의 편의도 증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에서 시범 시행해오던 재외국민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올해 1월 4일부터 영사업무를 실시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의 항목을 기존 140개에서 71개로 대폭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성 농업인을 공동경영주로 등록 가능하게 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특허심사관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검색엔진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도입, 국민의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검색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