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1~3월)에 재정·정책금융 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21조5000억 원 이상 더 풀고, 지난해 말로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올 6월까지 연장하며, 중국인 관광객 집중 유치를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2월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와 수출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한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 2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들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고용률도 개선되고 있었다. 특히 민간 소비는 저유가,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3분기 1.2%, 4분기 1.5% 성장하는 등 개선 흐름이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경제의 불안, 저유가 심화,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지준금리 도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신흥국 경기 부진과 주력제품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해 경제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

졸업 시즌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재정·정책금융 21조5000억 원 추가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6월까지 인하

먼저, 1분기 재정·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규모를 21조5000억 원 더 늘리고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에서 각각 2조 원씩 늘려 총 6조 원을 추가 집행하고, 정책금융(8개 국책 금융기관)도 당초 계획 대비 15조5000억 원 확대 공급하기로 한 것.

또한 1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19일 이내→10일 이내)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한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해 최종 수요자인 민간과 현장에 실제 집행되는 기준(실집행률)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기획재정부)를 통해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민간의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로 종료되었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6월 말까지 다시 연장하면서,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판매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한다. 아울러 자동차업계의 추가 할인 등 자체 노력 유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는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2월 중에 추진하고, 설(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할인행사 및 외국인 대상 이벤트도 실시한다.

또한 세금 즉시환급 시행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을 확대해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전부터 즉시환급을 실시하고, 나머지 사업장도 조속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현재 칭다오와 광저우 공관에서만 발급하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대만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 행정 지원을 통해 조기 취항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 관련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내집연금 3종세트(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를 조기에 출시한다.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초기 보증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한다.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은 40, 50대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며 주택연금 가입을 확약하면 금리를 우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정 자산 이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 조기 지급,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1800억→2500억 원) 등 협력을 유도하고, 공공부문도 성과 상여금 등의 조기 지급을 유도한다.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한우, 수산물,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봄 방학·관광 시즌 등을 계기로 영화관, 스키장, 테마파크 등의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확대되도록 민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추첨 등 경품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직구 상품 배송 지연 등 피해 방지대책(해외구매대행업 표준약관 제정)도 마련한다.

금융과 세제 지원 강화 투자 확대 유도
6개 분과별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민간 투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가칭)를 2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설비투자 가속상각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최근 급감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 회복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를 19대 성장동력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한 1분기 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 집행을 예정보다 5000억 원 확대하고, 한국 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개시한다.

아울러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1분기 자금 조기 집행 규모를 기존 4조 원에서 1조 원 더 늘어난 5조 원으로 확대해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고, 건설 공정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조기 집행도 2000억 원 확대한다.

또한 2월 중으로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산업장관회의(3월), 한·이란 경제공동위(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 설치(3월) 등 대외 협력을 집중 추진하고, 민관 합동 회의 등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또한 주력산업,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인프라, 통관 지원 등 6개 분과별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책의 목표와 성과가 일자리 창출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민들께 전달될 수 없고, 일자리로 체감될 수 없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들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