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기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조정 소요는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능 조정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민간 개방 확대 및 민간 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내년 상반기 지분 최대 30% 상장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 역할 강화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를 추진한다.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해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한다. 발전산업의 해외 진출에서 중복 진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은 대형사업과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발전 5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는 화력·신재생·O&M(발전소 운영 및 정비)을 중심으로 특화하기로 했다.

전기 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 전 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보유 중인 발전용 댐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하기로 했다.

부실은 과감히 정리하고 비핵심 업무는 축소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 잠식, 적자 운영 중인 대한석탄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연차별 감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는 핵심 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석유공사는 조직을 축소하고 2020년까지 인력도 30%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 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 업무도 폐지한다. 한국석유공사 등이 수행 중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사무(석유공사)와 융자 업무(석유, 광물, 광해공단 등)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 직수입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발전 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 이어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중단한다. 재무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등 경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발전 5사, 한수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한다.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한국알루미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한국지역난방기술 등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 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를 정리한다. 중복 기능과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 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반면 원전 수출과 에너지산업 관련 기능은 강화한다.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해 한수원도 원전 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투자 및 기술 개발 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

4개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 통합
국립공원 내 주차장·휴게소·매점 민간 위탁 확대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과 호남권생물자원관(20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해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을 설립한다. 이어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활용화, 국립환경과학원의 습지 생태 연구 등 환경부 소속 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해 생물 조사·연구 기능을 일원화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 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관리와 피해 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된 상하수도 통계 작성 기능은 환경공단으로 통합한다.

민간 경합 부분은 축소하고 비핵심 업무는 정리하기로 했다.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내년부터 철수하고 지자체 환경시설(폐기물 처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운영 업무도 위탁기간 만료 때 정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곳), 휴게소·매점(3곳) 등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 분야

해외 전자정보 공동 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일원화
교육·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

교육 분야의 유사·중복 기능도 일원화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으로 이원화된 해외 전자정보 공동 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한국교육개발원(총리실)이 각각 운영 중인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통합 운영한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 기능을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하고, 고전번역원이 국가 고전 번역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비핵심 분야와 민간 경합 부분을 축소하고 교육·직업훈련 간 연계를 강화한다.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사학연금공단 경영 지원 인력을 축소하고 연금 및 기금 운용 분야로 재배치한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