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2월 7일 119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제2차 119 구조·구급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구조·구급에 대한 수요 예측을 통해 ▶미래형 구조·구급 서비스 기반 조성 ▶재난 현장 전문역량 강화 ▶긴급구조 대응체계 고도화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기반 조성 ▶현장안전 및 정책 품질 향상 등구조·구급정책의 중·장기 5대 추진전략이 마련됐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119 구조·구급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대해 "현재 재난 환경에 부응하는 기본 정책은 더욱 지속 발전시키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긴급구조 및특수사고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인명구조 및 응급의료 서비스 전문화로 생존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12월 7일 대한민국의 안전한 미래를 책임질 119 구조·구급 서비스의 향후 5년(2017년~2021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북소방본부 상황실 모습. ⓒ뉴시스

우선 ‘미래형 구조·구급 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구조·구급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으로 중증환자 생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조난자 수색 시스템 운영으로 인명구조 능력을 향상하고, 소방 환경에 적합한 드론을 개발·운영해 영상으로 신고자와 구급상황관리센터 간에 심폐소생술을 지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 위해 수립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이에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병원 전(前) 단계의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며, 구급체계를 내실화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재난 현장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화생방 특수사고에 대한 구조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인명구조사 인증자격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 활동 특성을 반영한 구급조직 전문화, 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력 보강, 현장119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중앙구급교육센터 설치, 병원 전 단계의 직간접 의료지도체계 강화, 병원 전 단계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개편, 응급구조사(1급)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체계 고도화
인명구조·응급의료서비스 전문화 시킬 것

‘긴급구조 대응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능력을 향상하고, 지진·테러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소방헬기 구조·구급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휘관의 현장 지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비를 확충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능력을 높이며, 긴급구조작전 지휘를 위한 영상작전 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긴급대응협력관 제도를 정립해 지진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하고, 대테러 전담조직 신설 및 국제 구조 전문가 양성, 화학·원전 등 특수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명구조견을 전국 시·도에 확대 운영하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장 응급의료소의 기능을 강화하며, 중앙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대한 업무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119 구급상황관리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119 상황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소방헬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구축, 소방항공대 구급 서비스 강화 및 운항 정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에 수난, 산악사고 등 인명구조 대책을 추진하고, 119 생활안전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생활안전 출동기준 및 대응체계구축, 수난 사고 인명구조 대책 추진, 119 시민산악구조대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

마지막으로 2차 기본계획에서는 현장 안전 및 정책 품질을 향상할 방침이다. 이에 대원의 현장 안전관리와 직무 여건을 개선하고 구조·구급정책의 환류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안전과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구조·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 관리대책을 추진하며, 구조·구급대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구조·구급 평가지표 개발 및 정책 환류 등을 추진한다.

1차 119 구조·구급 기본계획(2012~2016년)의 주요 성과

1차 기본계획에서는 119 구조·구급 서비스의전문화가 추진됐다. 병원 전 단계에 대한 구급 전문 서비스가 강화됐고, 인명구조사 인증제도 등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을 높인 것은 물론,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한 구조·구급기법의 숙련도도 향상됐다. 또한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했고, 국제구조대 및 항공 구조·구급대 운영을 활성화했으며, 서민 중심의 생활안전대 운영, 수난·산악 안전사고 대비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응급의료 서비스 등을 강화했다.

구조·구급 인원 및 장비 현황도 달라졌다. 구조대는 2011년대비 2015년에는 42개 대(17.8%)가 증가했고 구조대원은 647명(18.7%)이 확충됐다. 구급대는 2011년 대비 2015년에는 39개 대(3.1%)가 증가했고 구급대원은 849명(11.1%)이 확충됐다. 구조장비(18만9822점) 보유율은 2011년 대비 1.9% 증가했고, 다중출동 시스템 구축(2013년)과 함께 도입된 전문 구급장비(1만6058점) 보유율은 70.3%이며, 전문 구급차로 지정된 구급대에 비치·활용됐다.

2009년부터 벌집 제거나 동물 포획 등 생활안전구조 활동이 증가했고, 구조인원 건수는 연중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구조 출동이 2006년대비 4.2배 증가했고, 인명구조는 1.7배 증가한 12만393명을 구조했다. 최근 10년 동안 구조 활동 추이는 화재, 수난·산악사고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5년 유형별 점유율은 벌집 제거(19%), 위해동물 포획(15.2), 화재(11.6%), 교통사고(10%), 수난 및 산악사고(4.5%) 순으로 나타났다.

글·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