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이 도출됐다. 1년여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와 전문가 간의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65개 과제를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청년 세대의 구직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여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촉매가 되어 9월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대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년 일자리 증가(37만 명 이상), 70만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 비정규직 축소,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선이 기대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 관련 2대 지침(근로계약 체결·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등에 대한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충분한 전문가 논의,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타협 실천을 위한 현장 지도·감독 강화,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노동개혁 : 노동시장 구조 개선, 임금피크제 확산,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313개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12월 3일)와 함께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378개) 중 215개사(66%)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도 여러 지원제도가 뒷받침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육아휴직,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됐으며 정시 퇴근, 유연근무제 도입 등 가족친화경영 실천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기반도 확대됐다.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시간제 보육반, 아이돌보미 등 서비스가 다양화됐다.

한 예로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자는 2014년 10월 4027명에서 2015년 10월 4913명으로 늘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은 여성 고용률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52.6%에서 2015년(1~11월) 55.7%로 증가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2012년 54.5%에서 2015년(1~11월) 57.8%로 늘었다.

일과 고용은 복지로도 이어졌다. 국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5년 말까지 40개소가 문을 열었다.

고용·복지·서민금융 등 연계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자 수가 22.7% 늘어 전국 평균 취업자 수 증가(11.4%)를 크게 넘어섰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총 100개소 이상 설치해 '일을 통한 복지'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개혁 :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 병행, 지방교육재정 개혁

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는 당초 1500개교 참여에서 2015년 2551개교(전체 학교의 80%)로 참여 학교가 대폭 늘었다. 그만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사업인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자유학기제 체험처는 7만8993개(168%), 체험 프로그램은 16만3613개(174%)가 마련됐으며,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1028개교, 진로체험버스 368개교 운영 등 자유학기제 활성화 여건도 크게 좋아졌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과 채용 활성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도 교육개혁 분야의 핵심 과제다. 먼저 특성화고·전문대 및 직업훈련과정에 NCS 기반 교육훈련을 적용해 현장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2015년 3개 특성화고, 80개 전문대, 폴리텍 전 훈련과정이 NCS를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2016년에는 2만여 민간 훈련과정으로 확산되고 2017년 100개 전문대로 확대된다.

NCS기반 채용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왔다. 2015년 101개 공공기관에서 5744명에 대해 NCS 기반 채용을 추진했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은 허수 지원자와 중도 퇴사율이 감소하고, 취업준비생에게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입사원 중도 퇴사율은 2014년 8.9%였으나 NCS 기반 채용이 이뤄진 2015년에는 중도 퇴사가 없었다.

독일·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한 일·학습 병행제가 확산(2014년 2079개 기업 3197명 참가 → 2015년 5419개 기업 9387명 참가)되며 청년의 조기 취업과 맞춤형 인력 양성,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이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 학생 수 반영 비중을 높이도록 지방교육재정을 개혁해 그간 학생 수 변동 등 추세를 제때 반영하지 못했던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고 복식학급(학년 간 학급 통합), 상치교사(전공과 다른 과목 지도) 등의 문제를 해결해 지방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