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 아래 지난 3년간 개성공단 정상화, 8·25 합의 등을 도출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했으며, 두 차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통일 대박'을 향한 통일준비를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키로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월 22일 외교안보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통일부는 2016년 정책 추진 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삼고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을 둔 통일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 실효적 해결 노력 강화
신뢰·합의 지켜지는 대화 틀 구축
통일부는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와 5·24 조치 등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통일부 안에 북핵 및 평화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설치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를 대비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화 시에는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하고 안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뢰와 합의가 지켜지는 대화의 틀을 구축하고, 국제 기준과 국민 상식에 맞는 대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통일부의 일관된 생각이다.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 지속 추진
국민 여론 부합하는 차원서 협력사업 진행
한편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성을 감안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가기로 했다. 전면적인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등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하고, 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수집 및 문화 행사 등 내부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모자 보건 및 감염병 예방사업 등 인도 협력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관련 국내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지원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이 같은 방침 아래 남북 협력은 통일준비에 기여하고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지역 단위 마을 개선사업(민생) ▶산림·기후변화 공동 대응 확대(환경)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 심화(문화)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을 내실화한다.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통일교육 주간 지정… 통일 공감대 확산
'우리 사회로의 통합' 중심 탈북민 지원
이 밖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업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통일준비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통일박람회를 통일교육과 문화 행사를 융합한 통일문화 행사로 발전시키고, 통일교육주간과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탈북민 정착 지원은 단순 '정착'을 넘어 '우리 사회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과 미래행복통장사업(탈북민이 약정금액을 매월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적립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탈북민 정착과 창업·취업을 동시에 지원하고 '통합형 정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간 통일준비학교 등은 탈북 청소년을 미래 통일 주역으로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부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나가는 한편, 이러한 정보를 창의적으로 융합해 통일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통일정책 정보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집된 정보는 온·오프라인 공개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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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