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출범 초기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惡)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7월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3월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도 내놓았다.

그 결과 지난 2년간(2013년 7월~2015년 6월)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추이 분석에 따르면 4대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그래프 참조). 이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일반 국민,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주관부처는 국민안전처).

정부는 연초에 수립한 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 2015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 및 보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더욱 제고하기로 했다.

성폭력 근절
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방향은 실질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면서 문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엔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가해자 퇴출을 적극 시행하고 사건 은폐자에 대한 처벌 등의 조치를 강화했다.

올해 8월까지의 추진 현황(8월 7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 보고사항)을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콘텐츠 및 외부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확충(2015년 1991명→2016년 2400명 이상)하고 올해부터 연 400개소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에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절차, 교육 이수 의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자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올해 10월부터 대응체계 개선에도 나섰다. 또한 성범죄 교원·공무원 처벌 및 퇴출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에 조속히 완료하도록 추진 중이다.

주요 정책 성과로는 성폭력사범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 설립을 들 수 있다. 수감시설 내 성폭력사범 중 재범 고위험군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해 왜곡된 성의식 지수를 2014년 22.6%에서 올해 23.9%로 개선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신상정보관리센터'도 12월 17일 출범시켰다. 전담부서 설립 성과로는 경찰의 성폭력대책과 신설(2015년 2월), 여성청소년수사팀 발족 및 전국 확대(251개 경찰서)가 대표적이다.

▶ 지난해 8월 8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주최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 보라데이)' 기념식. 채시라 가족홍보대사, 김희정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이인선 경찰청 차장(왼쪽부터)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원과 관심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적힌 티셔츠를 들어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2013년 6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필두로 매년 시행계획 등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월 8일 '가정폭력 예방의 날(보라데이)' 홍보·캠페인을 통해 가정폭력의 사회적 인식 개선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의무 대상 기관별(1만6000여 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실적을 점검했다.

올해 2월 가정폭력 수사업무를 형사에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이관(149개 경찰서)해 예방 및 수사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가정폭력사건 대응체계 개선 및 초기 대응 강화에도 힘썼다. 피해자 맞춤형 보호시설 확대,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배치, 의료·자립 지원 강화 및 시설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도 내실화했다.

주요 성과로는 과거 가정 내에서 은폐돼 드러나지 않던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을 감안해 적극적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신고 건수가 늘고 재범률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재범률은 2012년 32.2%에서 2013년 11.8%, 2014년 11.1%로 줄었고, 상담(신고) 건수는 2013년 25만 건(16만 건)에서 2014년 28만 건(23만 건)으로 늘었다. 검거 건수도 2012년 8762건에서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근절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도 2013년 7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과 2014년 12월 '제3차(2015~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왔다. 또한 올해 3월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생명존중 함양교육을 교과교육에서도 체계화·확대하고, 또래 활동과 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어깨동무학교(2014년 2864개교→2015년 3109개교), 피해학생 보호·치유와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Wee 클래스(2014년 5633개→2015년 6148개)를 확대해왔다.

건전한 학교문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2014년 1068명→2015년 1138명), 배움터지킴이(배치율 2014년 78.3%→2015년 85.4%) 등 학생 보호인력을 확대 배치했다.

주요 성과로는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등 사전 예방활동과 '피·가해 학생 지원' 등 사후대책 강화로 학교폭력 발생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든 것을 들 수 있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2014년 일평균 219.6건에서 2015년(1~10월)엔 195.3건으로 11% 줄었고, 학교폭력과 관련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률도 2014년 54.4%에서 2015년 상반기엔 43.6%로 감소했다.

불량식품 근절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불량식품 근절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강도 높은 기획 감시 등으로 불량식품 근절의 기반을 구축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 실적은 6만2787건에 이른다.

위해사범 영구 퇴출을 위한 형량 하한제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으로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의 적용 확대 및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제조·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확보한 점도 돋보인다. '불량식품 안 만들기, 안 사먹기' 등 문화운동 전개로 불량식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계의 자정활동을 유도한 것도 성과다. 이 덕분에 식품안전 국민 체감도는 2012년의 66.6%에서 2013년 72.2%, 2014년엔 73.8%로 향상됐다.

* 4대악 전용 누리집 safe.korea.kr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