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성에 기반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 3.1%, 취업자수 35만 명 증가 목표를 달성한다.

정부는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올해 경제 운용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 저유가의 지속, 소비·투자 촉진정책 효과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성장률의 경우 실질성장률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종합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면에선 경기 개선,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입어 취업자가 35만 명 늘고,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6%포인트 개선된 66.3%로 예상했다.

또한 물가는 담뱃값 인상 효과의 소멸, 농산물 가격 하락 등 하방 요인이 있지만 내수 회복과 올해의 저유가 기저 효과 완화 등으로 1.5%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수 회복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흑자 규모가 980억 달러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입은 단가 회복 영향 등으로 수출이 2.1%, 수입은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경제전망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데 진력하는 것으로 잡았다.

경제혁신 핵심 성과 구체화
경제계도 경제정책방향 환영

먼저, 내수 중심의 경기 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 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을 운용하기 위해 경상성장률을 실질성장률과 병행 관리하고, 1분기부터 재정·공공기관의 여력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선제적이고 탄력적인 가계·기업 부채관리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회복,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 차를 맞아 핵심 성과를 구체화해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튼튼한 경제를 실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강화, 규제 프리존 도입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세계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수 외국 인력 유치를 늘리고, 한류 등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 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라는 경제정책 과제 외에도 정부는 남북 간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한 통일시대 대비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민생 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남북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대비한 경협 확대 기반 조성 ▶실질적인 통일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협력을 통해 역량을 배양하는 통일 준비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 나가려면 발끝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분명하다.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선결 과제로 두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수출 회복에 진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한다"며 "경제 활력의 일환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촉구하며 경제계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해 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경제 활력 강화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6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주요 결과

국민은 '경제 활성화'
경제전문가 '산업구조 개혁 및 신성장동력 창출' 꼽아

한편 정부가 최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351명(교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성화(28.2%)'와 '일자리 창출(27.1%)'을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혁 및 신성장동력 창출(33.3%)'과 '경제 활성화(31.1%)'를 강조했다.

내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에 대해 일반 국민은 '수출경쟁력 강화(36.7%)'를, 경제전문가는 '소비 및 기업 투자 활성화(54.4%)'를 들었다.

또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는 일반 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노동개혁(일반 국민 47.0%, 경제전문가 38.5%)을 꼽았다.

올 한 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선 일반 국민과 경제전문가들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개혁(일반 국민 32.8%, 경제전문가 49.3%)과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일반 국민 29.3%, 경제전문가 30.2%)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