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의 또 다른 과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다.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성과 창조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구현에 힘쓰기로 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년에 정부는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노동개혁의 경우 5대 개혁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을 올해 말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과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상 해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불법쟁의행위 예방 및 지도도 강화한다.

공공개혁 부문에선 기능 조정, 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금융개혁은 금융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추진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배구조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등을 제정한다.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의 모범 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기관 투자자가 배당, 시세 등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를 마련하고,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율적 가입을 추진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1000억→250억 원) 및 지분 보유 한도(10→50%)의 완화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토록 한다.

외환 거래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본 거래 신고를 대폭 축소(2000달러→50만 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하고 지급·수령 절차를 간소화한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도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한다.

교육개혁 면에선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을 촉진한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 조정,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우수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PRIME 사업'을 신설하며,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례를 지원·확산한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평가 및 후속계획도 마련(6월)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양자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유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보완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

촘촘한 연금 안전망을 위해 공적·사적연금 등 다층적 연금구조를 구축해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임차료 지급보증, 휴면계좌 지급기한 연장 등 생활밀착형 제도도 개선한다.

역동적인 혁신경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로 키운다. 혁신센터 거점 기능 강화로 창조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센터 내 고용존을 신설(청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고,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창조일자리센터(혁신센터 연계)로 전환(40개)한다.

K-스타트업(통합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2016년 2360억 원)에 나서며, 혁신센터 운영 대기업 계열 창업투자사를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해 지역 내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창조경제밸리(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베이스캠프로 활용한다.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산업전략도 마련한다. 기존 산업은 고부가가치 주력 기능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수요 급증 분야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해외 산업단지 개발, 기업 지원기관 집적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성공적 정착도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한류의 미래산업화에도 나선다. 스마트카, 사물인터넷(IoT) 등 19대 미래 성장산업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지원한다.

K-푸드(Food) 브랜드화 및 글로벌 한식 진출을 지원하고 쌀, 삼계탕 등 중국 검역 장벽 해소 예정 품목의 수출방안도 마련(6월)한다.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브랜드, 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사업도 실시(3월)한다.

내수, 수출 균형경제

인구구조 변화에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대응한다.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 등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관련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한다.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해 유학비자(D-2) 체계를 개편해 우수 외국인 장학생에 대해 유학-취업-영주권 취득까지 통합한 세부 항목을 신설(가칭 'D-2A')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정과 관련해 산업전문인력프로그램 운영 대학 등을 우대하고 별도 정원 인정 등을 통해 국내 취업을 지원한다.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K-푸드 산업 등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저작권 취득금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및 공공부문 용역에 대한 제값 산정으로 서비스업 요금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여성 재취업을 위한 온라인 취업 상담 서비스를 확대(8개 시·도→전국)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근로 형태로 근무를 지속하도록 지원한다.

생계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계 부담도 줄인다. 주거, 의료, 교통, 에너지 등 생활밀착형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소비가 결합된 온·오프라인 연계시장인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을 육성한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