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부모뿐 아니라 이웃들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한 인간이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합니다.
실례로 아이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면 부모가 최소 10년 동안 1만950끼를 챙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밥만 먹지 않습니다.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문화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물며 밥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해도 주변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이 존엄성을 발휘하고 살려면 주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겠지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지원이 바로 교육입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은 좋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보육, 교육 시스템을 손봤습니다. 먼저 지난 1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에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 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 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난 4월 아동학대 방지 규정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는 개선해주고 아동학대자 처벌과 아동 관리 규정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3년 2332개소에서 2015년 2596개소로 확대하고, 직장 내에서 아이를 믿고 돌봐줘 호응이 높은 직장어린이집도 2014년 12월 692개소에서 2015년 11월 780개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이용 아동 비율을 2015년 28%에서 2020년 37%, 2025년 45%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2015년 11월까지 총 8만2576건을 제공했습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학기제라는 묘책도 꺼내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8월 6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입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했습니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사업을 2015년 완성했습니다. 정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50% 목표 달성(2011년 기준)을 위해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이 총 7조 원을 확보해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추진되기 전인 2011년 대학등록금 총액은 14조 원으로, 2015년 정부와 대학이 확보한(2011년 이후 등록금 인하 포함) 7조 원은 그 절반에 이릅니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201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전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대학 입학 원서를 한 번 작성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암호화해 보호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정보 포털 구축 서비스를 내년 3월 개통해 대학 입학정보 수집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정부가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해 올 한 해 마련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글 ·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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