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6월 23일(현지시간) 영국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서 세계 경제가 큰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브렉시트 가결 직후부터비상체제를 유지하며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동향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가결 직후인 6월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합동점검반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회의를 갖고 경제·금융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참여기관들은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외환과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브렉시트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힘을 쏟기로 결정했다. 재정 확대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찾고 생산성을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임으로써 브렉시트가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영국과의 교역 비중을 감안한다면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은 외화자금 유출 등을 통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치밀하게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브렉시트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외화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위기에 대한 방어력도 키워야 하고 브렉시트가 향후 거대한 변화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큰 흐름을 읽고 우리 경제의 전략을 재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요동쳤던 국내외 금융시장이 차츰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6월 29일 KEB하나은행 외환 딜링룸의 모습.
영국과 교역 의존도 낮아 브렉시트 영향 제한적
범정부 합동점검반 가동… 한·영 FTA 체결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6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최고 수준의 대외 건전성과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이번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향후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도 크며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속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외 리스크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충분한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의 소통은 물론 주요 20개국(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 다양한 채널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국내 외환·금융시장이 브렉시트의 영향을 받겠지만, 영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해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경제는 그동안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체질과 대외 건전성을 강화해온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차별화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수출은 73억8000만 달러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에 그쳤다. 영국의 대한국 투자도 2억6000만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1.2% 수준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리스본조약에 따라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이 최소 2년 이후로 전망되며, 이기간 동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지속되는 만큼 우리 수출과 투자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금융권역별 대응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나라 대응 여력과 관련해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액(4000억 달러)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경상수지도 5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은행들도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정부 부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충분한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6월 26일 브렉시트로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EU FTA 개정 및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국과의 FTA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해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한·EU FTA가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 시점에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한편 EU 28개 회원국 정상이 6월 28일과 29일 브뤼셀에 모여 EU의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등 브렉시트로 야기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29일(현지시간)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브렉시트 후속 대응을 논의한 데 이어, 7월 7일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EU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브렉시트 후폭풍을 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란?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의 51.9%가 찬성에 표를 던짐으로써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영국의 EU 분담금 부담이 증가하고, 취업 목적의 이민자 급증에 난민 유입이 계속되면서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여론이 비등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써 영국은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EU 체제에서 떨어져 나오게 됐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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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