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맑은 하늘을 본 게 언제쯤인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미세먼지의 습격’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 매일 아침 창밖의 뿌연 하늘을 보며 “오늘도 미세먼지가 가득하네” 중얼거리곤 마스크를 찾아 가방에 넣는 게 일상이 됐다. 지난 5월 2일부터 한반도 대기 상황을 관측하고 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원들 역시 “한반도의 대기오염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5월 29일 서울 남산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위로 미세먼지층이 자욱하다.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 3년 앞당겨 조기 달성
10년 안에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가 한국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6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됐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도 시는 60~80%)이고,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유입, 여름철 강우 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어서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0년 안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서울 기준, 2015년 23㎍/㎥→2026년 18㎍/㎥)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동시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 예•경보체계 혁신과 더불어 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하되 서민 부담은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정부는 우선 오염 기여도와 비용 효과를 고려해 국내 주요 배출원(수송, 발전•산업, 생활 주변)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첫째,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감축한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 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구매 차량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한다. 또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둘째,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 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총 150만 대)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총 3100기) 한다.
셋째,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에는 차량부제 등 비상 저감조치 시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
‘발전소’ 부문에서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 적용, 기존 발전소의 대대적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 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은 국내외 실태조사를 거쳐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 먼지 청소차를 보급하고, 건설 공사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 및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확산시킨다.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와 제로에너지 빌딩의 단계적 의무화(2020년) 등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슈머(생산자와 소비자) 거래를 확대하고 학교 태양광,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늘려나간다. 또한 2조 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에너지신산업 투자, 기술 개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과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CCU)을 개발하고 전기저장장치(ESS)산업을 육성한다.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거두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에 관한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한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도 강화하며,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 연구기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
단기간에 미세먼지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농도 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체계를 혁신하고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4월 152곳→2018년 287곳)하고, 예보 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예보 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약자와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 및 국민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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