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개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한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은 하나로 통합하며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도 조정한다.

정부는 6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민간 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체 45개 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2개 기관을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29개 기관은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등으로 관련 업무와 기능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기관별 운영 실태조사, 올2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이어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
120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핵심 개혁과제다. 지난해 5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 조정방안에서 대상 기관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을 폐지하고, 52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한 바 있다. 내년엔 보건의료, 산업 진흥, 정책금융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불안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만 하는 어려운 고비에 서 있다"며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못 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선도하는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추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성과 중심 조직문화구축 등 올해 공공개혁 과제와 관련해 "성과 중심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직원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어렵고,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했으며, 5개월여 만인 지난 6월 1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함으로써 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마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를 들면서 "기관장이 직접 나서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았고, 직원들을 설득하면서 노사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들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도 노조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잘 참고해서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해서는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 부문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분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