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15년간 추진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제3차 기본계획은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의, 확정됐다.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일자리 문제이므로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결혼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주거와 관련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행복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또한 선진국 수준의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은 10월 19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까지 끌어올리고 노인빈곤율은 39%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만혼·비혼 추세 완화 통한 출산율 제고
고용·교육·주거 등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3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과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 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의 도입으로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 부분 반등(2005년, 1.08명→2014년, 1.21명)하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1.2명 이상 반등하지 못하며 정책 효과의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출산·양육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일자리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포괄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저출산이 지속된 가장 큰 원인으로 '만혼과 비혼 추세가 심화된 점'과 '취업여성의 출산율 저하'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은 "만혼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2014년 출산율은 1.58명(실제는 1.21명)까지 올라갔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은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달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고용, 교육, 주거 등 근본 원인'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기혼가정 중심의 출산율 제고대책'에서 '만혼 추세 완화를 위한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으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첫째,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혼·비혼'의 장애요인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적됐다.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둘째,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주택 문제'였다. 젊은이들이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보육, 생활환경 등이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국민임대, 분양전환 임대 등 13만5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2017년까지 6만 가구를 확충할 계획이다.

고령사회는 '성장의 기회' 인식 전환
2020년까지 노인빈곤율 39% 이하로 축소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고령자 기준, 실버경제 등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했다.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를 '위기와 부담'으로 인식했던 반면, 이번 발표에서는 고령사회를 실버경제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인식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는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10년간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수 2008년 289만 명→2015년 444만 명),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고령자의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노인 빈곤, 아프고 긴 노후,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에 대한 노력은 미흡했다는 점이 숙제로 남았다.

이에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 극복을 위해 '소득과 건강 보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수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446만 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 빈곤층의 가입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후의 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를 2025년까지 34만 가구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며, 고령사회 진입으로 발생하는 생산인구 감소 등의 문제에 대응하도록 고용, 산업 등 구조적인 개편에 주력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3차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으로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 초저출산을 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제3차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까지 39%, 2030년 이후에는 3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 플랜(Bridge Plan) 2020'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남성의 가사 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 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와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단체, 종교계, 기업, 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