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0일 '브릿지 플랜 2020'이라 이름 붙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방안' 등이다.

먼저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만혼·비혼', '취업여성의 출산 기피' 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지난 10월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저출산 대책 : 청년 고용 활성화
향후 5년간 37만여 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과 주거 부담 경감  정부는 젊은 층이 결혼을 늦게 하고 기피하는 이유를 일자리 부족과 주거에 대한 부담으로 판단했다. 이에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37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에 대한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13만5000가구(행복주택 5만3000가구,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앞으로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뉴스테이는 교통, 입지, 주거 환경 등이 우수해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2017년 6만 가구까지 늘려 공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혼부부 전세·구매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의 책임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21만 명의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한다. 난임 시술비 및 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난임 치료 및 회복을 위한 난임휴가제를 도입하며, 중앙과 권역별로 난임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있었던 '임신·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행복출산패키지'를 통해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줄 예정이다. 행복출산패키지는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 검사, 1인실 입원,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16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더불어 약 13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취약지 산모'에 대한 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분만 취약지를 선정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 원에서 2016년부터 70만 원으로 올려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의 건강 증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만 12세 여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산부인과에 초경여성 건강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여성청소년 건강 서비스 패키지도 시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돌봄·교육개혁  정부는 젊은 층의 출산을 유도하려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필요에 따라 종일반과 짧은 시간의 맞춤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또한 퇴근이 늦는 젊은 부부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을 확대하고, 단시간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간제 보육도 확대한다. 더불어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떠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도 부모의 걱정이 끝나는 게 아니다. 직장 여성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 이때를 '2차 퇴직 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부는 부모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돌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강화,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구축,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내 돌봄 여건을 확충한다.

일부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 열기' 때문에 아이 낳기가 무섭다고 말한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사교육의 구조적 원인인 학벌·스펙 중시 문화를 개선하는 근본적 대책을 모색한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로 확대하고 고교, 전문대, 대학에 이르는 일·학습 병행제 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능력중심 채용 확산으로 불필요한 학벌·스펙 쌓기를 유인하는 교육·고용 시스템을 적성·능력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공공기업, 대기업 위주로 운영됐던 일·가정 양립 제도가 중소기업, 비정규직까지 확대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장 1호 인센티브'를 신설해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 중소기업 전용 직장어린이집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5% 수준인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을 2020년 15%, 2030년 30%까지 올리고, 남성의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개선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남성 육아휴직률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대기업과는 남성 육아휴직 실천협약을 체결하며, '아빠의 달' 인센티브와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더욱 강화해줄 예정이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사용이 자동 신청되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고용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대응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는 등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고용과 산업적 측면에서의 대응을 강화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정부는 우선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후납부 허용, 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금분할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주택·농지연금도 활성화한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보장  정부는 노후가 활기차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질병 예방·관리에서부터 호스피스에 이르기까지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인 대상 의약품 안전 서비스'를 도입하며, 2020년까지 치매 파트너스를 50만 명으로 늘린다.

포괄간호·간병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이 입원할 때 간병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가정형 호스피스'도 제도화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활성화 등으로 고령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여성이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도도 높인다. 60세 정년 안착 등을 통해 동일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고용을 강화하고,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60세 정년 안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한다.

고령 친화 경제 도약에 중점  고령사회를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미래 우리 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합동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구가 줄어드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 교육, 연금 등 사회 각 분야별 대비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방안 :
민간·지역·정부 협력 강화,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민간, 지역, 정부의 협력을 강화해 전사회적으로 저출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공공·민간의 다양한 인식 개선·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저출산 극복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체 홍보, 캠페인 등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의 재정 투자 규모는 2015년 32조6000억 원에서 2020년 44조5000억 원으로 11조9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지원, 고용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 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