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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성과 점검 '삶의 질 향상'

지난해 3월 대장암 진단을 받은 김모(70) 씨. 대장암이라는 엄청난 중증질환에 슬퍼한 시간도 잠시였다. 김 씨는 '아바스틴'이라는 주사제가 포함된 네 가지 약제를 병용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매월 약값 131만 원이 큰 부담이 됐다. 치료를 중단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던 김 씨에게 지난해 8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아바스틴 주사제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돼 월 약값이 1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김 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항암 치료 중단을 고려했는데, 약값 부담이 줄어들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뻤다"고 말했다.

올해 56세인 박모 씨는 지난해 3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아직 한창 일해야 할 가장으로서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고 크게 좌절했다. 살림이 넉넉지 못해 쪼들리는 생활을 하던 차에 매월 청구되는 항암제 '잴코리'의 약값 1000만 원은 박 씨의 가슴을 더욱 짓눌렀다.

그러던 지난해 5월 잴코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희소식이 들렸다.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니 박 씨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한 달에 37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박 씨는 "앞으로 치료에만 전념해 빨리 털고 일어나 가족을 부양하겠다"며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덕분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국립암센터 진료 환자의 의료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강북삼성병원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강북삼성병원에서 대장암 환자가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4대 중증질환

 

4대 중증질환 보장률 4.2%포인트 증가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 혜택 많이 받아

국립암센터의 진료 환자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상반기 국립암센터의 4대 중증질환 비급여(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는 2013년 상반기보다 39억 원, 약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의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3년 상반기 71.4%에서 2015년 상반기 75.6%로 4.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의 종류별로는 2015년 기준으로 유방암의 보장률이 79.2%로 가장 높았고, 폐암(78.9%), 대장암(77.7%), 간암(76.2%) 순이었다. 대장암과 유방암은 2013년에 비해 각각 6.5%포인트, 4.8%포인트 높아져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항목별 보장률은 '처치 및 수술료'의 보장률이 57%에서 68.1%로 11.1%포인트 상승했고, '투약 및 조제료'는 74.6%에서 78.3%로 3.7%포인트 상승했다.

실제로 직장 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술 시 53만 원(434만 원→381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 수술에 비해 2015년 상반기 수술 시 38만 원(295만 원→257만 원) 감소했고, 특히 고가의 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의 선택진료 비용과 상급병실료 부담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2014년 8월 개편 직전)에 비해 2015년 상반기에 35%(약 25억 원) 감소했으며, 총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의 비중은 7.1%에서 4.8%로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 국립암센터 진료 현장을 방문해 "암환자의 의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내실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383항목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6147억 원 줄여
2200억 원의 비급여 의료비 추가 경감 예정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을 통해 지난 3년간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383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해 환자 비급여 6147억 원을 줄였다"며 "특히 암 질환과 관련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잴코리 등 49항목의 항암제와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 등 82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확대해 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항목 항암제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200여 항목에 대한 급여 보장을 확대해 2200억 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암 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종합계획에는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국가 암 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 관리정책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3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에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 있던 음주 수칙을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또한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해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했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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