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60세 정년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고, 12월까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60세 정년제 도입의 배경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다(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데 일본은 35년, 우리나라는 26년이 소요됨). 그러나 국내 장년층 근로자의 일자리 퇴직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대기업, 금융기관 중심으로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만들었다.

60세 정년제 도입의 효과는.

근로자 개개인의 측면에서는 소득 생활이 연장되고 일을 통한 성취감과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측면에서는 숙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세대 간 기술 전수로 생산성이 향상된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노동 공급 확대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연금 등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은.

임크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의 조정을 통해 임금을 감액해나가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년 연장(60세 정년제)에 따른 임금 조정 등이 불가피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다.

임금피크제의 효과는.

장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능토록 해 청•장년 상생고용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2014년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 수는 미도입 사업장의 40% 수준에 불과했고, 20대 청년 근로자 수는 16% 더 높았다.

임금피크제 지원제도의 내용과 규모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한시적으로 연장(2018년 12월 31일까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기준감액률 10~20%→10%)한다. 단, 임금 감액 이후 연간 소득이 725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지원제도의 내용은.

장년(50세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동시에 단축된 시간을 활용해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과 퇴직 준비 등의 장점이 있고, 기업에는 숙련 인력의 이직 방지, 인건비 부담 완화,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장년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55→50세)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1인당 500만→1080만 원)했다. 지급 기한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최대 2년까지다.

성과연봉제의 개념과 도입 효과는.

성과연봉제는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개인별 업무 성과 평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임금체계다. 성과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동기 부여와 생산성 제고, 조직문화의 유연한 변화 등이 기대된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확대 추진 현황은.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간부직(통상 1~2급)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는 기존 2%에서 평균 3%로 확대한다.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30개 공기업은 2016년 상반기 중, 90개 준정부기관은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8일 기준으로 120개 공공기관 중 40개 기관(33.3%)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을 완료했다. 27개 관련 정부부처 중 17개 부처가 성과연봉제 확산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10개), 미래창조과학부(5개), 농림축산식품부(5개) 순으로 이행기관이 많다.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