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17년 정부 예산 편성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역점을 뒀다는 점이다.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10.7%(1조7000억 원) 증가했다.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가장 높다.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서비스, 창업, 직업훈련 등 고용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게임·가상현실 등 청년 선호 유망산업 일자리 기반 확충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1만 개 확대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용 창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감액하는 등 효율화도 추구했다. 직접일자리는 사회적 수요가 큰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정책 효과가 낮은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한다. 중견기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 인턴도 연 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축소하고, 정규 채용을 인턴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 인턴지원금은 폐지한다. 16개 사업으로 나뉘어 있던 고용장려금은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 중심으로 6개로 통합하고, 33개 창업 지원사업도 교육·사업화 등 기능별로 20개로 통합한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먼저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한다. 게임(451억→635억 원), 가상현실(신규 192억 원), 바이오의료기술 개발(1950억→2616억 원) 등 문화와 보건의료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 개발(120억→276억 원), 첨단 융·복합 콘텐츠(275억→294억 원) 등 신산업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 분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2372억→2528억 원)하고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도 3397명 늘린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은 가상현실,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된다. ⓒ동아DB
또한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해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500개 팀, 500억 원)한다. 창업선도대학을 40개(현 34개)로 늘려 대학(원)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753억→922억 원)한다. 대학생의 도전적 소액창업 지원을 위한 ‘대학창업펀드’도 신규 조성(150억 원)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도 1200억 원으로 200억 원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올해 1조4500억 원에서 1조6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조기 취업 유도를 위해 재학 단계부터 기업 체험(1만→1만1000명) 및 근로 체험(3만3000→만7000명)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계 취업률 제고를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를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안에 소그룹 취업 지원 멘토링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 선호 및 사회 수요 맞춤형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와 대학에 사회맞춤형 학과를 신규 지원(968억 원)하고, 바이오와 사물인터넷 등 하이테크기술 분야(10개 과정, 200명)와 신성장 및 융·복합 분야(3개 과정, 90억 원)의 고숙련 훈련과정을 신설한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6300개에서 1만 개로 확대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60개교에서 200개교로 늘리고 졸업 후에는 고숙련 훈련과정(P-TECH, 3개)을 신설한다.
취업 및 장기근속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민간부문 청년 취업 지원을 확대(16만→21만 명)하고, 취업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청년들이 제안하는 취업 지원사업을 공모 지원(신규 35억 원)하고 ‘채용의 날’ 등 채용 행사 시 면접 컨설팅 서비스를 신규 제공(7만 명)한다. 또한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현재 청년 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 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해 대상을 올해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위한 여성친화적 근로 환경 조성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설, 노인 일자리 5만 개 확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5곳 확충해 155곳으로 늘리고,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이 복직 후에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시간선택제,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여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단가(20만→40만 원)와 지원 인원(2000→4000명)을 두 배로 늘리고, 유연·재택근무 도입 기업에 인트라넷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신규 지원(보조 2000만, 융자 4000만 원)한다.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로 신설(1만 명)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5만 개 확대하고, 자원봉사클럽을 늘려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장년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연 1080만 원 한도)하고, 장년 인턴 채용을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2016년 기간제, 파견, 안전보건 관리자에 대해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보전하던 것을 사내 하도급, 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자도 대상에 추가하고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보전한다.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수료 후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취업성공수당 및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 100만 원에서 12개월 1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일일 상한액을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기한도 30일 연장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6000억 원 늘려 5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이 밖에도 구인·구직자들의 고용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100곳으로 늘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취업 지원 전담인력을 341명 확충해 취업 알선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 내 원스톱 고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취업지원관 및 대학 청년고용센터를 대학 창조일자리센터(40→70곳)로 확대 전환한다. 내년 12월까지 107억 원을 투여해 모든 일자리 사업 정보를 포괄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알려주는 ‘일자리 종합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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