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정부가 19대 신성장동력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한 결과 올해 65개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1조9000억 원, 바이오헬스 1조8000억 원, 신소재부품 2조1000억 원, 에너지신산업 6조4000억 원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2018년까지 12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속인증제 확대, 규제 프리존 지정 등 규제 개선으로 유망 신산업의 조기 창출을 지원하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분야의 사업을 재편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후발국 추격에 대응하는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신산업 투자와 정부 맞춤형 지원으로
시너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력산업 사업 재편

우선 신산업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자동차로 각광받는 전기차의 주행 성능 향상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성능을 두 배로 개선하고 탄소섬유를 적용해 경량화를 이룸으로써 주행거리를 2.5배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7년까지 제주도 내 충전소를 완비할 계획이다.

스마트카도 카메라와 센서 등 핵심 부품을 집중 개발해 국산화를 이루는 한편, 시험운행 구간을 일반 도로까지 확대하고 대구에 주행시험장을 확충하는 등 시험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용 무인기의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한다. 배송, 감시 등 공공 수요 중심의 실증 서비스를 도입해 우체국과 한국전력 등에서 수요·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시험비행 구역과 비행 시험시설을 확대한다.

지능형 로봇 또한 3~4개 중소 제조업종을 선정해 제조 로봇을 적용한 시범 공장을 구축하고, 로봇 활용의 촉진과 수요를 연계해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스마트 섬유 센서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의료용 웨어러블기기 허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선 심사 등을 통해 제품 연관 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핵심 소재와 부품 개발 및 인증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홈산업 또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스마트홈 중심제어장치와 조명, 도어록, 가스밸브 등 주변기기 12종 간의 연동을 위해 스마트홈 국가표준(KS)을 제정해 보급하고, 중소 가전기업이 대기업 사물인터넷(IoT) 공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의 대대적인 육성도 진행된다.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 등을 통한 산업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송·배전용 ESS 구매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설비에 ESS를 부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천 부지, 수상, 발전소 유휴 부지 내 입지를 허용해 태양광 설치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기술 개발에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추가 이행토록 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섬, 공동주택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창출해 실증 경험을 확보하고 전력 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신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급 소비재와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료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해서는 화장품학과 개설 등 관련 분야 인력 양성과 고부가 제품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채널을 활용하는 등 상호 인정 추진에 나선다.

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등 첨단 신소재 분야는 신소재 시험·인증시설을 확충하고 자동차, 항공기 등 수요 산업과 연계한 R&D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약,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초기 바이오 벤처기업 전용 투자펀드도 3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 재편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친환경 선박과 고성능 플라스틱 등 제품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업 활력 법령'을 제정해 공급 과잉 기준을 마련하면서 세제 지원, 적정 설비 규모 전망 제시 등 사업 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세계 1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파워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제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경쟁국과의 격차를 확보하도록 한다.

플랜트와 원전, 방산 분야는 미래 유망 기술과 수출형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경협자금을 활용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등 총력 지원
개인 전력 생산 및 판매 허용, R&D 투자 세액 공제

부문별 지원정책 이외에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와 지원으로 민간 투자 지원 시스템도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지·환경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도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대용량 ESS에 의해 생산·저장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를 허용하는 등 에너지 신기술,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한다.

또 R&D 단계부터 인증 기준 및 표준을 동시에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제품의 국내 인증 기준이 없는 경우 적합성 인증을 실시하는 등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표준을 정립한다.

이와 함께 '규제 프리존' 제도를 활용해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이행 과정에서 전국 확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해외 인증 획득 시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국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세제 등 정부 역량도 총력 지원한다. 우선 대대적인 R&D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 신사업 투자 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를 전폭 지원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문화콘텐츠 간 융합을 촉진한다.

금융, 세제, 입지 등의 지원도 확대되는데 에너지신산업 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정책 펀드 4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신산업 투자와 사업 재편 촉진을 위한 민자·외국인 투자 및 해외 인수·합병(M&A) 확대방안이 마련된다.

맞춤형 인력 양성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과 연계해 신산업 등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요 창출과 판로 지원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난해 2조5000억 원에서 올해 6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증 신제품(NEP) 의무 구매기관은 지난해 214개에서 올해 440개로 확대한다.

이 밖에 산업부에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설치해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으로 국민이 신산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대통령은 1월 18일 산업부장관의 이 같은 업무보고 이후 "앞으로 전 분야에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과 세부이행 대책에 대한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해 정부가 할 역할과 기업이 할 역할을 분담해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경쟁국들에 비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정부와 기업 인식공유에 산업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글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