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행사·축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9월 2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행사·축제 전수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유사·중복 축제 개최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 행사·축제의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수조사 결과 지난해 지방 행사·축제 개최 건수는 2013년 대비 23% 증가한 1만460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억 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축제는 감소(건수 9.9%, 금액 29.1%)한 반면 광역단체의 경우 5000만 원, 기초단체의 경우 1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행사·축제는 약 50%까지 대폭 늘어났다.

이는 2013년부터 실시한 행사·축제 원가 정보 공개 및 투자 심사 강화로 주민 자율통제가 강화돼왔고, 공개 대상이 아닌 소규모 행사가 대폭 증가(50% 이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정자치부는 같은 해부터 광역단체 5000만 원 이상, 기초단체 1000만 원 이상인 전년도 행사·축제의 원가 정보는 공개해왔다. 그러나 광역단체 5000만 원 미만, 기초단체 1000만 원 미만 행사·축제의 원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13건 감소)과 충남(64건 감소)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건수가 증가했다. 예산집행액은 전남,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총 1680억 원이 감소(전남 489억 원, 경남 451억 원, 경기 202억 원, 경북 199억 원, 충북 187억 원, 충남 126억 원, 대구 16억 원, 대전 6억 원, 서울 4억 원)한 반면 강원,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총 509억 원이 증가(강원 217억 원, 제주 123억 원, 인천 51억 원, 부산 45억 원, 광주 45억 원, 전북 15억 원, 세종 10억 원, 울산 3억 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원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82억 원)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14억 원) 등 신규 행사 개최로 예산집행액이 가장 많이 늘었고, 감소 규모가 가장 큰 전남은 적자가 누적된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지난해 개최하지 않아 489억 원이 줄었다. 경남은 자체적으로 유사 축제 통폐합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276억 원), '세계대장경세계문화축전'(165억 원) 등 대규모 행사·축제를 열지 않아 2013년에 비해 451억 원의 예산집행액이 감소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0월 말까지 지난해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의 원가 정보를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10월까지 3억 원(광역은 5억 원) 이상의 전년도 지방 행사·축제 원가 정보를 지방재정 정보 공개 누리집 '재정고(lofin.mogaha.go.kr)'에 통합 공시한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 행사·축제 원가 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예산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행사·축제는 과감히 통합·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