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최소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계속되는 청년실업률의 증가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5년 6월 10.2%로 전체(15~64세, 4.1%)의 2.5배에 육박했다. 청년고용률도 마찬가지다. 전체 고용률이 점차 호전되는 것과는 달리 청년고용률은 2004년 45.1%였던 데 비해 2015년 6월에는 41.6%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청년 고용이 이처럼 부진한 원인은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 수요와 괴리된 대학 교육의 문제 등이 오랜 시간 누적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노동시장 대거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2016년 정년 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청년들이 제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노동력 상실의 부작용'이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간 내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일주일 뒤인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절대적이지만 우선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하고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성세대의 양보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저성장 시대엔 예전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어렵다. 따라서 고도성장기에 만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여건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며 "청년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좀 더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게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지금의 좌절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제33회 국무회의에서(2015.8.4)

정년 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 충격 완화

정부는 청년의 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고,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기존 교원 명예퇴직 확대(당초보다 연 2000명의 명예퇴직을 추가 수용)를 통해 2016~17년 중 1만5000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 부문에서는 포괄간호 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인 확충을 추진한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2017년까지 4500여 명 신규 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 채용을 8000명 확대한다.

민간 부문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기업의 청년 고용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유도 차원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연 1만 명 규모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를 운영한다. 또한 청년 인턴제를 우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5만 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쉽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노동시장 개혁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노동개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분야 경제 활성화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 관광, 콘텐츠, SW 등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취업준비생 심민우 씨

"청년 인턴제 규모 확대 등은 꽤 괜찮은 정책"

홍익대 경영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준비생 심민우(28·서울 서대문구) 씨. 부모님이 "취업은 언제 하느냐"고 물어보지만 자신이나 주위 선후배들 역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른다.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접했다.

심 씨는 "양질의 인턴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인턴제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과 고용 숫자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심 씨는 "단순한 '양적인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더 신경을 쓴다면 정말 좋겠다"며 "기업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처벌 등을 강화해 정책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산학 협력 현장 중심 교육 강화, 산업 수요 기반으로 대학 체질 개선, 중소기업 취업 촉진 등은 정부가 내놓은 현장 중심 인력 양성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우선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를 활성화하고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평가에 취업 성과 반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전공과목과 연계한 장기 현장실습제를 올해 5개교에서 내년 10개교로 확대한다. 재직자 위주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 단계로 확산하고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이 재학생 대상 사업 참여 시에는 훈련 인프라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학의 체질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대학, 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미래인재육성협의체(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를 통해 인력 수급 전망 개편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협의한다. 우수대학 중심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해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도 창출한다. 교육부는 이에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산업 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추진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취약지역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 육아, 교통 등 근로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현 복수기업 근무 경력 합산 5년인 자에 단일기업 재직연수 3년인 자를 추가)하고 12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한다.

또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현 52개소)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점진적 증설을 추진한다.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및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기능요원(보충역) 지정업체를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배정인원을 2배 더 확대한다(연 4500명 → 9000명).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장학금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일례로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전문대·4년제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근무하거나 창업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중소기업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취업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우수 중소기업의 자발적 청년 고용 확대운동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및 채용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취업준비생 최인희 씨

"직업학교 키우고 취업 연계 더 해주어야"

불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최인희(24·경기 남양주시) 씨는 내년 2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잠시 이를 유예할 생각이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으로 구직자가 몰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일할 만한 자리가 많아야 그런 쏠림이 해소될 거라고 본다.

취업준비생으로서 중소기업의 문제는 근로여건뿐 아니라 급여 수준, 장래성 등을 따지게 되는데 정부가 피부에 와 닿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 씨는 정부가 대학을 산업에 맞게 개혁하는 것에 대해선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직업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 본연의 기능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기존 대학을 개혁하기보다는 폴리텍대학처럼 직업 전문학교를 더 키워주고 취업 연계를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또 실업계 고교나 전문대학 등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가 차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직업 전문학교'에 대한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최 씨는 스펙이 비슷한데 남학생만 합격하는 경우가 취업준비 여학생의 힘든 점이라고 덧붙였다.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의 핵심은 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재편, 고용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해외취업 촉진 등이다. 정부는 이에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재평가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먼저 직업 훈련, 인턴 등 유형별로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해 34개 사업을 18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기준 통일 및 사업 간 연계 등으로 직간접 고용 효과와 사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재정 지원 대상인 청년의 연령기준을 15~34세로 확대한다.

청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원스톱·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Ⅰ·Ⅱ를 통합하고,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일 찾기 패키지(가칭)'를 신설한다. 패키지Ⅰ은 취약계층, Ⅱ는 청년·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장 1년간 단계별(상담→직업 훈련→취업 알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부처별로 산재한 대학 내 취업기능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내 '청년고용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난해 5000명에서 2017년 1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만간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도 확대해 2017년 2000명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16년까지 해외 진출 전문인력 2500명, 건설플랜트 분야에선 연 5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10개소인 K-무브(Move) 센터를 5개소 추가 설치해 상담·알선기능을 강화한다.

K-무브 스쿨에 고급·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장기과정을 확대해 인원을 지난해 200명에서 2016년 1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우수기관의 대형화와 부진기관의 퇴출을 통해 교육훈련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비자 취득이 힘든 교육·사범대 졸업자의 해외진출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해외 인턴의 경우 장기과정(6개월~1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지급시기와 금액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로는 취업한 후 1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5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취업 후 1개월, 6개월, 1년 시점에 각 10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준비생 윤다솔 씨

"청년 일자리 사업 통폐합… 실제적 효과 기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취업준비생 윤다솔(23·인천 남동구) 씨는 우선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게 되면 취업 서비스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를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엔 취업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윤 씨는 글로벌 시대인 지금 더 넓은 환경과 새로운 기회를 위해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한 점은 좋게 본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고용 좌절로 단순히 일자리, 즉 돈벌이만을 위해 K-무브 센터를 찾는 청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과연 한국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하다.

윤 씨 주위엔 아직 학생인 친구들이 많다. 졸업을 미루고, 대학원에 가고, 휴학을 연장해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도 한다. 취업을 포기했다는 친구도, 외국에 나간다는 친구의 소식도 들린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글 · 박길명·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