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 부처 마지막 업무보고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1월 22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원 체제를 구축해 국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며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민행복이 구현될 수 있게 모든 부처의 가열찬 실천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을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게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체제를 구축해 국민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보고는 올 들어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주제별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두 번에 걸친 ‘경제혁신 3개년 계획’(1월 13, 15일) 업무보고와 ‘통일 준비’(1월 19일), ‘국가혁신’(1월 21일) 업무보고에 뒤이은 것이다.

이날 보고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된 것은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교육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로 행복한 삶(문화체육관광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환경부) 등 네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이다.

▶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부는 꿈과 끼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적극 추진한다.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 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입 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도 준비한다.

또한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을 올해는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엔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4쪽). 수사·의료기관과 연계해 아동 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개교에 도입해 운영하고, 가칭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 16개교를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때 3개월~1년 전에 채용 기준을 공개토록 하고, 민간기업의 자율적 참여도 권고키로 했다. 또한 학벌이나 학점, 토익 등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요 공공기관 100곳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채용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내년엔 200곳으로 늘리고, 2017년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정부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와 관련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학대 교사 및 원장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요건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경력단절 주부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등 557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을 대폭 늘리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84.8% (누적)까지 경감하고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의 일·가정 양립 관련 고충 상담 및 컨설팅,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도 신규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부모의 일·가정 양립도 적극 지원한다. 아동 양육비를 연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업 등과 협력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이혼·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본격 출범시킨다. 여성의 경력 유지 지원을 위해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기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출산 후 자동 육아휴직을 확산한다.

▶ 문화로 행복한 삶  

정부는 한류 확산의 중추 구실을 할 민관 합동의 ‘한류기획단’을 올해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2000억 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해 투자에 활용하는 등 콘텐츠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아울러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한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 일원화,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 등으로 관련 인프라도 정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확산시킨다. 특히 브랜드 공연, 직장·학교·거리 등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적극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부는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단위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폐가전 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선풍기 등 중형 제품으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환경 불편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적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하고 환경 규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민행복’ 실현 과제에 대한  총괄보고 직후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의 부처별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 이후 이들 부처는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보고한 과제대로 정책이 잘 추진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연말에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보고 내용들이 확실하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주제로 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내용.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꿈·끼 교육 확산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 내에 전담추진단(국장급)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 기반시설을 전국 중학교에 모두 개방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진로교육법’ 제정)를 통해 더욱 풍부한 체험활동도 제공할 계획이다.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게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장 교원의 참여를 30%로 확대하고 포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을 9월에 확정한다.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방지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입 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방안 마련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적용)을 준비하고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도 실시한다.

인성교육도 강화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나간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교육청 단위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대입에서 인성평가가 내실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체육과 예술교육도 활성화한다.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고교 전 학기 체육수업을 실시하며 교육과정에 ‘연극’ 교과를 개설하는 등 학교의 체육·예술교육을 전면 지원한다.

유아교육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운영시간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한다. 학교교육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중앙 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한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한부모(미혼모)가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사회·종교기관과 협력해 기숙형 위탁교육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수요 중심 인력양성체제 개편

일·학습 병행 교육·훈련 확산

교육부는 올해 직업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해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른다.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개교에 도입·운영하고,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41개교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제훈련 기반을 확충한다. 또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 직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가칭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올해 16개교에 시범 도입한다. 희망하는 모든 일반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겐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특성화고 전학, 산업정보학교 확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대, 폴리텍대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한 직업교육·진로 상담도 제공한다.

대학과 산업 간 인적 자원 ‘미스매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학 체질도 혁신한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감안해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통해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으로 인력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양적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취업보장형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확대한다. 동시에 대학의 창업휴학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안착시킨다.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보상체계 확산 지원

직무능력 중심 보상체계 확산도 지원한다. 민간부문의 보상체계가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게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에서 필요한 임금정보와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이를 공공부문 및 대기업이 선도하도록 우수 사례 등을 통해 선도그룹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한다.

개발된 NCS를 산업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현장성도 강화한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NCS 운영 전담기관으로 선정해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NCS 위키피디아를 운영해 누구나 쉽게 NCS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며, NCS Q&A센터를 운영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NCS의 현장 착근을 위한

내실화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NCS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훈련체제를 정착시킨다. 2016년까지 학교용 NCS 학습모듈 교재 개발 등 NCS를 적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사와 강사의 NCS 교육과정 운영역량을 강화하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등을 통해 NCS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 또 일·학습 병행제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으로의 확산을 통해 사회적 파급력을 확대하고 법 제정 등 내실화도 도모한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