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24개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공공개혁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은 눈앞에 닥친 과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와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정·청 회의, 관계 부처 추진협의체 개최 등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7월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직사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단체, 교원, 지방공무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속적 설득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금개혁 범정부상황실과 연금개혁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공직사회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당·정·청 회의, 연금개혁 추진협의체, 범정부 상황실 등을 통해 국회 논의·입법 과정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정부는 2월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2000여 개에 달하는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 여부를 심사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보조금 사업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부정 수급 시 영구 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 공표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방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 변경 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이나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600여 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에 대해선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여 개 외에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2016년 예산 편성 때 적극 추진해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추진 방식도 부처 스스로 대상 사업을 발굴해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재정 당국과 협의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유지 개발정책 전반을 정비해 노후 공공시설 재배치와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와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집행점검단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강도 높은 예산 절감

공공기관도 사업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 단계별 원가 절감 방안을 찾아내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신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예비 타당성조사와 외부 전문가 참여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완화 추진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는 4월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인센티브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기관에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 기관의 기관 운영경비는 삭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업그레이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노력을 돕고, 복지 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3.0 차원에서 지방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교부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민 통제 기제를 아울러 강화한다. 이로써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완료하고 재정정보 공개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예산 반영 실태를 점검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맞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등으로 자체 세입 확충 노력 7개 항목 인센티브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방재정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를 개발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민간 전문가로 지방재정혁신단을 구성했으며, 제도 개선 시뮬레이션 및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4월에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6월에는 민간 주도 '열린 지방재정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하며, 12월 말까지 지방재정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