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 2013년 E등급 → 2014년 B등급 상승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에서 3단계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영업이익이 2013년 ‘1900억 원 적자’였다가 2014년 ‘1000억 원 흑자’로 바뀐 데 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경영지표들을 많이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사관리와 복리후생, 안전관리 강화 등의 사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2013년 C등급 → 2014년 B등급 상승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글로벌 실적이 좋게 나타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 최초로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 매출 2조 원 달성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할 때 많이 반영된 것. 이 밖에 부채감축, 자본 생산성과 재무관리 개선 등 경영관리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영호남을 잇는 남도해양관광열차 S-트레인.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경영 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 확립, 경영 효율성 향상, 공공 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총평했다. 우선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5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정부 배당도 전년에 비해 약 42%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 원 초과한 35조3000억 원이 줄어들었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가 줄어든 1조5000억 원이 절감됐다.

전반적으로 보면 등급의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은 85%에서 87%로 다소 상승했다. 또한 ‘우수’ 등급 대상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 등급이 모두 15개씩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 과다 및 방만 경영 중점기관들의 등급이 상승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상승한 것. 이 중 6개 기관은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경영 평가 후속 조치
‘성과급’ vs ‘기관장 해임’

또한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기관들도 지난해 17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이들 기관의 등급이 상승한 사유는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해소 노력 ▶공기업을 중심으로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 실적 개선 ▶정부 정책 지원 등을 통한 국민 경제 기여 ▶정상화 계획 이행 과정에서 임직원간 소통, 노조 화합 등 노사 간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A등급 15, B등급 51, C등급 35)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경영 평가에 따른 ‘인사 조치’도 단행된다. 평가 결과 아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서 E등급 기관은 6개로 나타났으나, 이 중 3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2014년 12월 말 기준)이거나 기관장이 공석이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은 3개 기관의 장(공기업 2, 강소형기관 1)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D등급으로 나타난 기관은 총 9개였으나, 이 중에서 6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경고 조치에서 제외됐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예산상의 조치’도 이루어진다. 우수 등급인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다음 연도 경상경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무 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반면 미흡 등급인 D등급 이하의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 시 1% 이내에서 감액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와 기관에 통보한 뒤 8월 말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