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중동에서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라는 생소한 신종 감염병이 우리에게 남긴 후폭풍은 강렬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즉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역당국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감염병의 온상이 된 병원의 의료 환경을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부터 감시, 신고·접수, 즉시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24시간 긴급상황실(EOC :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실은 중국,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를 직접 방문해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언제든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상황에 즉각적인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메르스 확산의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위기관리 소통계획'을 수립하고 ▶평상시 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며 ▶정보 공개의 세부 범위와 방법 등을 사전 수립하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 전문기관과 인력 파견 등 인적 교류 제도화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역학조사관을 신종 감염병 발생국 현장에 파견해 질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에 대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는 등 검역 수위를 한층 높아지기도 했다. 검역소를 비롯한 진단기관 및 의료기관 간에 감염병 유입 조기 예측부터 진단,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 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

환자 격리시설과 전문 치료체계도 구축한다.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 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 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 지정 격리병상을 크게 늘리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44곳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하며, 상급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빠른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민간 검사기관 등에 기법을 전수해 다양한 감염병 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시약과 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긴급 요청 시엔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응급실 선별 진료를 의무화하고 병원 감염관리 인프라와 병문안 문화 등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먼저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 위험 환자를 선별적으로 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 진료를 의무화한다. 또한 환자 가족 등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명단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간호사가 간병을 하는 포괄간호 서비스도 확대한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부담을 확대하는 등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 환자 유입 감소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병원 내 감염관리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독립적 권한 행사
모든 위기 단계에서 방역 책임

한편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종 감염병 거버넌스를 개편한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위기 단계에서 방역을 책임지도록 하고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해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시 위기경보 기준도 각 감염병 특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메르스 대응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편방안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 박샛별 (객원기자) 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