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숙련된 기술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인’이라 하고 이들 중 상시 근로자가 열명 미만인 경우를 ‘소공인’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유한 기술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소공인은 27만 7천여 개의 사업체에 85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소공인 사업체는 9.8퍼센트이고, 소공인은 10.4퍼센트이다. 정부에서는 공인들의 기술 단절을 막고 소공인 골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부터 도심지에서 근로자 십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우선 도시형 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제도와 법령의 개선, 숙련기술 활용·전수, 인력 양성·공급, 기술 보급·혁신·첨단화, 판로 확대, 집적지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집적지역 8곳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이에 따라 봉제업과 철공소, 인쇄업소, 수제화업체 등 숙련기술을 갖춘 소규모 업체들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소공인의 기술 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해 특화기술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해 업체별로 4000만 원 이내로 총 삼십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이 시행되면 소공인 R&D 지원 예산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27만7000여 개의 소공인 사업체는 지역별로 집적돼 있다. 이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8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신발제조업은 서울성동제화협회가, 인쇄제조업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의류(패션)제조업은 한국의류산업협회, 기계·금속·장비제조업은 (사)한국소공인진흥협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또 (재)부산디자인센터가 의류(패션)제조업을, 경기도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식품제조업을,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귀금속제조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기계·금속·장비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다.
글 ·박길명(위클리공감 기자)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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