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때는 지난해 상반기로 103억3000만 달러(약 12조2600억 원)를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투자유치 실적인 88억7000만 달러(약 10조6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무역투자진흥회의(3월 19일), 규제개혁 장관회의(5월 6일) 등을 통해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했지만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FTA를 활용해 새로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현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타결해 그중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다. 앞으로 정부는 세계 10위권 외국인 직접투자(FD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FTA 활용 투자유치 활동 전개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 · 중 FTA 비즈니스 플라자’에서 바이어들이 각 부스에서 상담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중국 기업 360개사와 한국 기업 1500개사가 참가해 약 4000건의 1 : 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유망 산업별 10대 스타 프로젝트
중국, 중동 중심으로 TF 추진

먼저 정부는 FTA 효과, 산업 간 연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망 분야를 확대하고 유망 산업별로 10대 스타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특히 중화권 투자설명회 개최 시 산업별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해 투자자의 관심을 극대화하고, 중국 동포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를 지원하며, 중국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투자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새만금 차이나밸리(한·중 경협단지) 등 투자유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규제특례제도를 홍보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투자유치 협의체를 구축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사업과 연계해 중동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실례로 한·사우디 협력 태스크포스(TF)의 경우 사우디 전담관을 지정하고 관계부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KOTRA를 포함하는 범국가 중동 TF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발굴하는 중이다.

유망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도 확대한다. 중국 등 아시아 진출 거점 확보를 원하는 글로벌 기업 발굴, 소재 부품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보유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1 대 1 상담회, 대형 투자가 초청, FTA 투자설명회, 지자체 참여 확대 등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유망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연기금, 국부 펀드, 정책·금융기관과 협조해 해외·국내 투자기관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한다. 런던, 뉴욕, 홍콩 등 금융 중심지에서 해외 투자기관 대상 투자포럼을 개최하고, 해외 투자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투자정보를 공유한다.

FTA를 활용해 국제 물류, 통관 체계,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국제 복합 화물운송 체계를 구축한다. 트럭(육상), 페리(해상) 운송의 국내외 수요 분석을 거쳐 대상 항구와 운행구역을 확대한다. 중국과는 적용 항구 및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일본과는 운반 대상 화물은 물론 운행구역을 확대하도록 협의한다.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 구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전진기지화

글로벌 비즈니스형 통관 체계도 구축한다. 세관장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한 뒤 관세청 통관 포털에 제출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법규 준수도가 높은 기업은 수출입 인허가 여부에 관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는 한편, 수입 신고 전자통관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입 신고서 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관세청 통관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FTA를 활용해 수출에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무료로 보급한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한 물류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물류 거점을 구축한다. 해외직구, 역직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배후지역 내 '전자상거래 공동 물류센터' 구축을 검토하고 낙후된 화물차 터미널, 유통시설 등을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해 물류 거점으로 활용한다.

물류단지 등 생산 지원시설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 생산활동을 지원한다. 개성공단 물류단지 구축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물류단지 인근에 공동 브랜드 판매지원을 추진하며, 개성공단 접근성이 있는 지역에 추가 물류단지 구축을 검토한다. FTA 등을 통해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경쟁력을 얻을 전망이다.

아울러 FTA를 활용한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현장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조속히 제도화한다. 외화 지급 증빙서류의 전자메일 제출 촉진,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특별분양 허용을 추진한다. 경상거래대금 무신고 대외지급 한도를 2만 달러로 늘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문 인력고용 한도를 30%로 확대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이중절차를 해소한다.

글 · 이헤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