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쳐다볼 만큼 눈부신 성취를 이루다). 지금 국제사회가 한국을 보는 시선입니다. 박근혜정부는 '한강의 기적'으로 요약되는 강렬한 압축성장의 역사에 더해 최근 밖으로는 동북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의 건설 주체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균형외교를 통해 북핵리스크를 견제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통일시대를 힘껏 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원칙과 신뢰가 그 든든한 뿌리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그간 튼튼한 안보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신뢰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 외교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42년 만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했으며 양국 간 신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62년 만에 확대·조정함으로써 국제 항공질서 유지와 신뢰 증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9월 2~4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관계, 한·중·일 3국 협력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이번 방중(訪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발효 협의와 비관세 장벽 해소,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과 함께 '통일한국'의 미래 기반을 닦는 일에도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민관 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와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및 비무장지대(DMZ) 포격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는 추진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8·25 남북 고위 당국자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나라 안에서는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정부는 부정부패 및 권력형·측근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 재벌 총수까지 예외와 성역 없는 비리 척결로 부정부패 근절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공직 기강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역대 정권과 달리 국민이 공감하는 절제된 사면을 실시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를 통해 중심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려 노력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분단을 넘어 평화와 협력으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큰 꿈을 현실화하는 나라. 우리 모두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힘껏 뛰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경제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수술' 내용
● 미래 세대를 위한 한국형 성장 모델 구축
● 사상 최대 벤처 창업 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환경 구축
●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추진, 고질적 갑을구조 개선
●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법 맞춤형 복지' 완성
●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 복지와 한류 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 토대 구축
● 일·학습 병행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자유학기제 확산 등 교육개혁 박차
● 튼튼한 안보와 국익 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으로 통일한국의 미래 기반 마련
●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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