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넓혀라.’

정부가 올해 집중 추진할 ‘문화융성’ 정책 과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월 22일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로 행복한 삶’이란 비전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문화 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생활 속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과 주요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올해 주요 정책 과제의 목표는 이렇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시설 수 1800개, 생활체육 참여율 56.6%, 문화 기반시설 2520개,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280만 명, 문화 복지 수혜자 155만 명, 콘텐츠산업 매출액 98조9000억 원, 콘텐츠산업 수출액 58억4000만 달러, 국내 관광시장 규모 26조 원, 외래 관광객 1550만 명 달성 등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 계획이다. 여기서 핵심인 ‘한류 3.0’ 정책은 ‘한류 위기론’에서 출발한다. 한류 3.0은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문화 전반으로 한류의 지평을 넓혀 소비자가 선택적 콘텐츠를 즐기고 생활 일부로 느끼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한류는 중국의 온라인 규제, 일본의 ‘혐한류’ 확산 등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류지도 구축

유통 플랫폼도 강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는 올해 2000억 원 규모의 한·중 발전펀드를 조성해 공동 제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방송 규제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과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활용한 사업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장에 대해선 방송 콘텐츠 현지화 및 ‘K푸드’ 등 소비재 수출과 연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시장에 대해서는 인디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등 유망 분야 진출과 스마트 콘텐츠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우 유통망 확보에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한류 다변화 정책을 총괄하는 ‘한류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주요 전략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류지도’를 구축하는 등 한류 유통 플랫폼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시장에서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저작권센터 등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해외 진출 콘텐츠업체로 구성된 해외저작권보호협력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관광 거점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복합리조트,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 중심의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등의 관광 자원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이야기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충북 제천에 ‘스토리클러스터’를 조성(2016년 완공)하며, 지역 고유의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 스토리랩’ 1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2000억 원 조성), 완성 보증, 콘텐츠공제조합 등 다양한 콘텐츠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 창작과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작가들의 창작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창작자의 처우 개선에 110억 원(29억 원 증액)을 투입해 3500여 명(2014년 1600명)을 지원한다. 미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는 서면계약 및 장르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예술시장 활성화도 꾀한다.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와 문화접대비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기업 메세나 활성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에도 중점을 둔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인문학,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예술 등을 융합해 교육받을 수 있는 콘텐츠 융합 아카데미가 개설된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개선해 학력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국제 큐레이터와 미술품 감정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국형 로잔스쿨(세계 유수의 호텔학교)을 통해 우수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역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제’가 본격 추진된다.

영화산업에선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도 확산할 방침이다.

게임 규제에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곳),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해 이원화돼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문화시설의 입장료 할인과 야간 연장 개방 등을 통해 기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올해는 문화시설 할인과 함께 연간 1000여 차례 기획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상공간에서의 행사를 넘어 기업체, 산업단지, 학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점, 공연장 등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해 해당 지역 전체가 작은 축제를 여는 ‘문화가 있는 날 존(Zone)’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직접 만들고 나누는 창조적 문화생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추가로 조성(30곳)하고 운용 활성화를 위해 135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 동호회 프로그램에도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록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는 작은미술관 5곳, 미술마을 6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 거점도 32곳에서 35곳으로 늘린다.

문화시민 양성 방안으로 장르별 문예강사 파견을 전국 초·중·고교 8216곳, 전체 7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주민 대상 생활예술교실 48곳, 직장 내 문화예술 동호회 40곳을 지원해 청·장년층의 문화 활동 참여를 확대한다.

노인복지관 202곳에 대해선 연극, 합창 등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문화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대상(기초·차상위계층)을 지난해보다 7.6% 늘려 155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브랜드 강화에 총력

자긍심 높이고 신뢰감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브랜드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무형 문화유산, 정신문화 등을 활용한 국가브랜드 및 통합 국가·정부 상징체계를 연내에 개발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뢰감을 주는 정부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2015 밀라노엑스포’(5월 1일~10월 31일) 기간에 한식을 중점 소개하는 한국관을 운영해 국가브랜드 홍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15∼2016년 한·프랑스 상호 교류협력의 해,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태권도 세계화 등을 계기로 삼아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브랜드 순위를 2014년 27위에서 2015년 이후 20위권 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 외래 관광객 1550만 명을 돌파하고 나아가 2000만 명 시대를 열어 유·무형의 파급 효과를 창출해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해 국민 체력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의 야간·주말 개방과 스포츠지도자 배치·강습을 통한 지역사회 스포츠클럽 결성(340곳), 시설·프로그램·지도자를 연계한 종합형 스포츠클럽 확대(29곳) 등으로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통합 제공하는 ‘생활체육 포털’을 구축하고, 체력인증센터를 21곳에서 26곳으로 늘려 10만5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문정신과 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인문강좌와 지역 현장체험을 결합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과 박물관 수를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참여자의 호평을 받은 유아 대상의 동화 구연 프로그램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2100명), ‘병영 독서’(150개 부대) 등은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이 밖에 영원(英園 : 영친왕 이은과 부인 이방자의 무덤)과 회인원(懷仁園 : 영친왕의 2남 이구의 무덤)을 5월부터 시범 공개하고 아리랑 대축제 개최, 아리랑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한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류와 생활 속 문화 확산정책을 중점 시행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관광·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인문정신과 전통문화 구현 등에도 힘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 박길명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2